생활 속 범죄
음란한 영상 파일을 인터넷으로 팔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음란한 영상 파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형법상 음화판매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의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는 행위를 따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판매한 파일의 내용과 출연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매 사이트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면 판매를 멈추고, 지금까지 올린 파일 목록과 판매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불리해집니다.
형법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여름부터 해외 서버에 회원제 게시판을 만들고, 월 2만원을 받는 회원에게 성인 음란 영상 파일 300여 개를 내려받게 했습니다. 1년 동안 회원비로 약 1,500만원을 벌었습니다. 2026년 8월 N씨는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압수된 파일 가운데 출연자 나이가 불분명한 영상이 몇 개 섞여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상 파일 판매도 형법상 음화판매죄인가요?
아니요,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여기서 말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은 음란한 영상을 담은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으로 전송해 판매한 행위에 형법 제243조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음란물을 USB나 DVD 같은 실물에 담아 팔았다면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런 음란 정보를 유통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당시 적용되던 구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삭제되고 이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상 속 인물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거나 몰래 촬영된 사람이라면 정보통신망법보다 훨씬 무거운 법이 적용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구입하거나 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판매자가 출연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영상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판매 대상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실물(USB·DVD) | 형법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성인 음란 파일 | 정보통신망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불법촬영물 영리 판매 | 성폭력처벌법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 판매 | 아청법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실물(USB·DVD)
- 적용 법률: 형법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성인 음란 파일
- 적용 법률: 정보통신망법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촬영물 영리 판매
-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 판매
- 적용 법률: 아청법
-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형법 제243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아청법 제11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이거나, 촬영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린 영상을 판매하면 성폭력처벌법상 반포 등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판매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음란물 온라인 판매 대응 순서
- 판매 중단 - 사이트·게시판·메신저 판매를 즉시 멈춥니다. 판매 기간이 길수록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 파일 내용 확인 - 판매한 파일에 아동·청소년이나 불법촬영물이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판매 내역 보존 - 판매 건수, 금액, 수익 계좌를 정리하고 지우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산정과 증거인멸 의심 방지에 필요합니다.
- 공범 관계 정리 - 서버 운영자, 결제 대행, 업로더 등 역할 분담을 정리합니다. 각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파일 입수 경로와 출연자 확인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압수 자료와 어긋나면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만 걸어 두었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했다면 운영 방식과 서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란물 판매로 조사받는 분들은 「성인 영상이니 벌금 정도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반 성인 음란물의 온라인 판매는 정보통신망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입니다. 그러나 파일 하나에 아동·청소년이나 불법촬영물이 섞여 있으면 법정형이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파일 목록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서버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모든 파일을 분류하고, 그중 가장 무거운 죄명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판매자가 어떤 파일을 어디서 받아 올렸는지, 출연자의 나이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방어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죄명과 범죄수익 계산에 함께 쓰입니다. 판매 건수와 수익 계좌가 정리되어 있으면 몰수·추징 범위를 다툴 수 있고, 일반 음란물과 문제 파일을 구분해 두면 공소사실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판매를 멈춘 날짜도 양형에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된 파일 목록과 판매 내역을 먼저 분류해 적용 법률과 공소사실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매한 파일 목록, 판매 사이트 화면과 판매 내역, 수익 계좌 거래내역, 압수 목록이나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법률과 죄명, 파일 내용에 따른 처벌 범위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 형법 제24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