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가처분 신청에 허위 계약서를 냈다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가처분 신청 때 허위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거짓 주장과 증거를 가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직무여서, 허위 소명자료 제출만으로 법원의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계약서가 남의 이름을 쓴 위조 문서인지, 내용만 거짓인 문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허위 증거 문제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 자체는 민사 절차 안에서 이의신청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창고에 남은 설비를 처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와 설비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 3,000만원을 이미 치렀다는 계약서와 영수증을 내고 법원에서 설비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다며 법원을 속인 B씨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묶인 설비는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증거로 가처분결정을 받으면 위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당사자의 허위 주장과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 신청 때 허위 주장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붙여 유체동산 가처분결정을 받아 낸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공무원이 속은 결과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가 현실적으로 생겨야 성립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결정을 내린 이상,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만으로 직무가 방해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허위 계약서를 낸 상대방은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다른 사람 명의를 함부로 써서 만든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내면 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다만 작성 명의는 진짜이고 내용만 거짓인 계약서라면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당사자 두 사람이 짜고 날짜를 거꾸로 적은 계약서는 위조문서가 아닙니다. 이때는 가처분 이의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서류의 신빙성을 다투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잘못된 가처분은 어떻게 풀 수 있나요?

가처분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의신청서에는 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반박 자료를 처음부터 한 번에 내서 심리 기간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허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 영수증의 금액과 실제 입출금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 내면 법원이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이 민사 절차와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수사 결과는 이의 사건의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허위 가처분 대응 순서

• 결정문 확보 - 가처분결정문과 신청서, 소명자료 사본을 열람·복사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서류를 근거로 삼았는지 이때 확인됩니다.
• 서류 진위 확인 - 계약서의 명의, 서명, 날짜, 영수증 금액을 실제 거래 기록과 대조합니다. 명의를 도용했다면 위조 문제가 됩니다.
• 이의신청 제기 -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취소 이유와 반박 자료를 함께 내야 심리가 빨라집니다.
• 손해 기록 - 가처분으로 영업이나 재산 사용이 막힌 기간과 손해를 기록합니다. 나중에 부당 가처분 손해를 청구할 때 쓰입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위조가 확인되면 사문서위조·행사로 고소합니다. 공무집행방해로만 고소하면 무혐의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가처분 외에 본안 소송까지 허위 증거로 진행하고 있다면 소송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이의 사건과 문서 위조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공무원이 속아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가 현실적으로 생겨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처럼 서류를 심사해 판단하는 기관에 거짓 자료를 낸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허위 증거로 받은 가처분은 효력이 있나요?
  이의신청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서류가 거짓이라도 결정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3조와 제301조에 따라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취소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가짜 계약서를 냈으면 사문서위조인가요?
  남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만든 계약서라면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자가 직접 작성했고 내용만 거짓이라면 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조 계약서를 법원에 내면 죄가 하나 더 붙나요?
  네,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행사에 해당하므로, 위조한 사람과 제출한 사람이 다르면 각자 책임을 집니다.
•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증거 제출만을 이유로 한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125 판결은 가처분 신청 때 허위 증거를 낸 것만으로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고소 전에 위조 여부 등 다른 죄가 되는 사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가처분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처분 이의신청은 법에 정한 기한이 따로 없어 가처분이 유효한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이어지는 동안 손해가 커지므로 결정문을 받은 직후 서류를 확보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 이의 규정이 가처분에도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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