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자격증을 빌려 공사를 따냈다면 공사대금 사기죄까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자격증·등록증을 빌린 위법만으로 공사대금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위법이 공사 완성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본질적인지를 따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격증 대여죄 등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아니요, 자격증이나 등록 요건을 속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위법 때문에 계약대로 이행해도 공사 완성이 불가능했다고 볼 만큼 본질적인지를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격증 대여, 명의대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사기죄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으니, 사기만 벗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국가유산 수리업체를 운영하며 기술자 자격증 일부를 빌려 등록 요건을 맞춰 왔습니다. 2025. 6.부터 지방자치단체 수리공사 여러 건을 낙찰받았고, 실제 공사는 회사 소속 기술자 B씨가 맡아 모두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2026. 8. 수사기관은 자격증 대여 혐의와 함께 받은 공사대금 9억 원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공사를 하자 없이 끝냈고 발주처도 문제를 삼은 적이 없는데, 받은 대금 전부가 사기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하려면 상시 근무하는 기술자 4명 등이 필요했는데, 한 회사는 일부 기술자와 기능자 자격증을 빌려 등록했습니다. 대표는 소속 기술자가 공사를 맡을 계획으로 2012. 8.부터 13건을 계약했고, 기술자 보유현황과 급여 원천징수 내역을 냈습니다. 검사는 받은 공사대금 14억 7천여만 원을 편취액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사기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사가 계약 내용과 기한대로 완료됐고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무게를 가졌습니다.

계약 당시 무엇을 보고 사기 여부를 판단하나요?

공사대금 사기는 계약을 맺을 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완성할 것처럼 속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부인하면 법원은 계약 전후의 재력과 환경,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이행 과정과 결과를 함께 봅니다.

원심도 이 점을 짚었습니다. 도급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이 직접 일하지 않고 이행보조자를 써도 약정대로 공사를 마치면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시공 능력이 없는 외부 업자에게 공사를 통째로 넘겼거나, 공사가 중단되고 하자가 컸다면 계약 당시 의사와 능력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쟁점에서 유죄가 뒤집힌 사건도 있나요?

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이 같은 법리로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64건, 58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이 편취액으로 기소되어 1심과 원심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를 맡은 기술자가 회사 소속인데 회사의 공사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대금은 발주처가 이행을 확인한 뒤 지급되었고, 공사에 하자나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기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회사 상호를 쓰게 해 수리를 시행하게 한 명의대여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사기죄가 안 되면 처벌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기죄가 빠져도 자격증과 등록 관련 위반은 따로 처벌됩니다.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영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주고 쓰는 명의대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 두 사건에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은 유죄로 남았습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합니다. 등록이 말소된 뒤 다투는 방법은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줬다고 등록이 말소됐는데, 위헌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사대금 사기 혐의 대응 순서

• 혐의 나누기 - 자격증 대여, 명의대여,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를 나누어 각각의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이행 자료 확보 - 계약서, 준공검사 조서, 하자보수 내역, 대금 지급 과정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능력 증명 - 실제 시공한 기술자의 소속, 경력, 이전 공사 실적으로 계약 당시 공사 능력을 보여 줍니다.
• 편취액 다툼 - 공사대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본 공소사실이라면 재산권 침해가 있었는지부터 다툽니다.
• 행정 제재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등록 관련 처분, 입찰 제한 가능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당시 실제 시공 인력과 능력이 있었는지, 공사를 약정대로 하자 없이 마쳤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사기와 자격증·명의대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사를 하자 없이 끝냈어도 공사대금 전액이 편취액이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계약 내용과 기한대로 완료되고 하자가 없었던 사안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재물의 편취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자격증을 빌려 낙찰받은 뒤 공사를 하도급 주면 사기죄가 되나요?
  하도급 자체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대로 이행해도 공사 완성이 불가능했을 만큼 위법이 본질적이었는지, 계약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실제 시공 구조와 결과로 판단합니다.
•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도 처벌되나요?
  네,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알선한 사람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그래서 편취액 산정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경우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되나요?
  두 판결은 국가유산 수리공사 사안이지만, 행정법규 위반만으로 기망행위를 단정하지 말라는 법리는 공사도급계약 일반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증 대여 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로 금지됩니다.
• 발주처가 이미 낸 공사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형사상 사기가 인정되지 않아도 계약 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민사·행정상 다툼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제·손해배상 조항과 입찰 공고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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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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