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게 매출을 받으라고 통장을 빌려준 가족도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가족에게 통장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매출을 숨기는 데 쓰인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조세포탈 방조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계좌 돈을 쓰면 증여 추정도 따라옵니다. 2020도12563·2025도676·2024도11156 판결로 명의자 입장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통장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명의자가 그 계좌가 매출을 숨기는 데 쓰인다는 사정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매출 자체는 실제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명의자에게 남는 것은 계좌 돈을 직접 받거나 쓴 부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철물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아버지는 거래처 대금 받는 통장을 하나 더 쓰겠다며 B씨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져갔고, 그 계좌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억 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B씨는 통장을 직접 쓰지 않았지만 2023년 결혼 자금으로 그 계좌에서 3,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6. 8. 아버지 사업장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고, B씨는 2026. 10. 13.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는 통장만 빌려준 자신도 처벌받는지, 받은 3,000만원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장 명의자도 조세포탈 방조범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해 주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은 방조범에게 필요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이 실현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사건에서도 실운영자의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쉽게 했다는 사람들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사업 대금 관리용이라고만 해서 통장을 내주었고 매출을 신고에서 뺀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면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넘긴 경위, 입출금과 보안매체를 누가 관리했는지, 신고를 누가 맡았는지와 명의자가 아는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은 따로 문제되나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2020도12563 판결에서 이 규정이 타인 명의 금융거래가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 밖의 탈법행위」는 열거된 행위처럼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준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은 그런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그것으로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두 판결은 전화금융사기와 도박·투자사기 자금 사건이지만, 조세포탈을 위해 가족 명의 계좌로 매출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를 실제로 쓴 사업자는 정범으로, 그 목적을 알고 통장을 내준 가족은 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로 들어온 돈 때문에 명의자에게 세금이 나오나요?

사업 매출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그 매출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실제 사업자에게 나옵니다. 국세기본법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명의자에게 남는 문제는 증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을 적용합니다. 계좌의 돈을 명의자가 받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꿨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의 3,000만원처럼 명의자가 실제로 받은 돈은 결혼 자금 증여인지, 다른 성격의 돈인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통장의 증여 판단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둔 돈,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로 보나요?」에서,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보는 과세는 「직원·가족 계좌로 받은 돈을 세무서가 전부 매출로 보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명의자는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명의자의 진술은 사업자인 가족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명의자 자신의 방조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차명계좌를 썼다는 점 하나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지 않고, 여러 계좌에 나눠 넣었는지,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해졌는지를 봅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건인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인지에 관해 다른 은닉행위가 곁들여졌는지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그 부분에서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넘긴 날짜와 그때 들은 설명, 체크카드와 인터넷뱅킹을 누가 관리했는지, 입금 내역을 본 적이 있는지를 객관 자료와 맞춰 말해야 합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모르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확인해 주면 가족의 사건과 명의자 자신의 사건 모두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자 대응 순서

• 통장 이력 정리 - 개설일, 넘긴 날, 체크카드와 보안매체를 보관한 사람, 해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 들은 설명 기록 - 통장을 빌려줄 때 들은 용도와 그 뒤 알게 된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받은 돈 구분 - 명의자가 직접 받거나 쓴 돈을 따로 뽑아 증여, 차용, 급여 등 성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진술 범위 정하기 - 출석 전에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의 경계를 정하고, 조서를 열람할 때 표현을 확인합니다.
• 세금 정리 연계 - 실제 사업자의 수정신고와 납부에 명의자 계좌 금액이 빠짐없이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장을 넘길 때 무엇을 들었고 이후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계좌 돈을 직접 받았는지에 따라 명의자의 형사책임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와 수사 단계에서 계좌 명의자의 진술 대응과 방조 혐의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장만 빌려줬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 계좌가 매출을 숨기는 데 쓰인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예견했다면 조세포탈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경위와 아는 범위가 쟁점입니다.
• 가족 명의 계좌 사용도 금융실명법 위반인가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위반이고, 대법원은 이 규정이 조세포탈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세포탈 목적의 가족 계좌 사용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어 사업자는 정범, 알고 빌려준 가족은 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계좌에 들어온 매출의 세금은 누가 내나요?
  사업 매출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실제 사업자에게 나옵니다. 국세기본법은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때문입니다.
• 계좌에서 받은 돈은 증여가 되나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 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실제로 받거나 쓴 돈은 증여인지, 다른 성격의 돈인지 자료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가족 계좌를 썼다는 것만으로 부정행위인가요?
  그것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계좌 분산, 허위 기장 같은 은닉행위가 곁들여졌는지, 명의자와의 특수 관계로 은닉 효과가 현저한지를 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건인 2019두31730 판결은 배우자 계좌 사안에서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참고인으로 불렸는데 변호인과 함께 가야 하나요?
  참고인이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방조 혐의를 받는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의 경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금융실명법 위반의 처벌과 공소시효는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 미만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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