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폭행을 말리고 도망가는 가해자를 붙잡다 다치게 했는데 기소유예라니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폭행을 제지하고 달아나려는 가해자를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다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있어, 이를 무시한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안에서 기소유예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금은 기소유예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어서, 정당방위라면 취소를 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와 친구는 2025년 12월 새벽 단골 가게 앞에서 10대들이 가게 주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말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S씨도 맞았고, 달아나려는 한 명을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2026년 4월 검사는 S씨와 친구의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S씨는 범인을 붙잡은 사람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며 다툴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5. 31. 2000헌마314 결정은 술집 여주인이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하고 달아나려는 가해자를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검사가 위법성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검사가 사건 경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상해 결과에만 주목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잘못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에게는 검찰 항고 같은 다른 구제절차가 없어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이렇게 정하고, 다른 사람이 맞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으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흥분으로 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달아나는 가해자를 붙잡는 행위는 침해가 끝난 뒤일 수 있어 정당방위보다 현행범인 체포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체포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힘을 쓴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벌하지 않습니다.

싸움 중에 맞서 때린 것도 정당방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맞서 가해한 경우에는 방어행위이면서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싸움을 말리던 사람인지, 싸움에 뛰어든 사람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지하려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게 CCTV, 112 신고 시각과 신고 내용,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 그 근거가 됩니다.

기소유예 취소 대응 순서

• 처분일 확인 - 기소유예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90일 기한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 영상 확보 - 가게와 주변 건물의 CCTV를 서둘러 확보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 신고 기록 확보 - 112 신고 시각과 내용, 출동 경찰관의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제지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수사기록 검토 - 불기소 결정서에서 검사가 경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봅니다. 빠진 사실을 찾습니다.
• 헌법소원 청구 -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해 정당방위·정당행위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붙잡힌 사람이나 그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경우에는 민사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당방위가 쟁점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과 폭력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소유예도 기록이 남나요?
  형벌을 받은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으로는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혐의를 인정한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라고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 범인을 붙잡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체포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힘을 쓴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제압된 사람을 계속 때리는 것은 허용 범위를 넘습니다.
• 방어하다 상대를 크게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잉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맞서 싸웠다면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고 맞서 가해한 경우에는 방어이면서 공격의 성격도 있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싸움을 말리려던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다시 처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를 취소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돌아가고, 검사는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수사해 처분합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314 결정 사안처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면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 처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붙잡힌 사람이 치료비를 청구하면 물어줘야 하나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 처분과 별도로 판단되므로, 기소유예가 남아 있으면 불리한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의 요건을 갖췄다는 자료를 민사 소송에서도 그대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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