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빈방에 가두고 강간한 사건, 강간 고소를 취소하면 감금죄도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강간의 수단으로 사람을 가뒀더라도 감금죄는 따로 성립하고 강간 고소를 취소해도 감금죄 처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게다가 2012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도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양형 자료로만 쓰인다는 점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합의가 무효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유지하면서도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8월 낮, A씨는 아는 사이인 B씨를 자기 집 빈방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했습니다. B씨는 강간과 감금으로 고소했지만, 몇 달 뒤 A씨 측의 거듭된 사과와 합의 요청에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 측은 고소가 취소되면 강간도 감금도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B씨도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간 고소를 취소하면 감금죄도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니요, 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었더라도 감금죄는 강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50 판결은 강간에 언제나 감금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강간 목적으로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가둔 행위는 독립한 감금죄가 되고 강간죄의 고소 취소는 감금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지금은 강간죄도 고소 취소로 끝나지 않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형법 제306조는 강간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두었지만, 2012. 12. 18. 형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강간죄를 계속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원안 당시처럼 고소 취소로 강간죄 공소가 막히는 상황은 현재 사건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감금과 강간은 어떻게 함께 처벌되나요?

하나의 행위로 감금과 강간이 동시에 실현된 것으로 보면 상상적 경합이 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때 무거운 강간죄의 형으로 처단된다는 뜻이지, 가벼운 감금죄가 처벌에서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먼저 가두어 두고 시간이 지난 뒤 강간했다면 별개의 행위로 보아 경합범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감금한 시간, 장소를 옮긴 경위, 강간과의 시간 간격이 이 구분을 가릅니다.

강간·감금 사건 대응 순서

• 사건 경위 정리 - 방에 들어간 경위, 문을 잠근 방법, 머문 시간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감금의 성립과 경합 관계를 가립니다.
• 증거 보존 - 메시지, 전화 수발신 기록, 병원 진료 기록을 보존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 고소 범위 확인 - 고소장에 강간과 감금이 모두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수사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합의 효력 확인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양형에만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 피해자 지원 절차 이용 -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선정과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기를 지녔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했거나 주거에 침입한 사정이 있으면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적용되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강간죄는 지금도 친고죄인가요?
  아닙니다. 강간죄를 친고죄로 정했던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어도 수사기관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감금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감금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금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죄입니다.
• 감금이 강간의 수단이면 강간죄에 포함되지 않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50 판결은 강간에 언제나 감금이 따르는 것은 아니므로 강간 목적의 감금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강간죄의 고소 취소도 감금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두 죄가 함께 성립하면 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감금과 강간이 시간상 떨어진 별개 행위라면 경합범이 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감금 시간과 경위로 판단합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이 줄어드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피해 회복과 진지한 사과가 함께 있었는지가 함께 반영됩니다. 다만 법정형 하한이 있는 죄여서 감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감금처럼 친고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되므로, 취소 전에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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