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경찰 의뢰로 감정서를 쓴 의사가 증인 소환에 안 나가면 과태료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수사기관의 위촉으로 감정서만 쓰고 사건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전문가는 증인으로 소환됐더라도 불출석을 이유로 증인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23모358 결정은 이런 전문가는 증인이 아니라 감정인신문 대상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소환장의 신분 표시와 내가 낸 감정서의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과태료 결정을 받았다고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둘러 납부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대학병원 법의학 교수로, 2025년 경찰의 위촉을 받아 영아 사망 사건의 의료기록과 영상자료를 분석한 감정서를 냈습니다. G씨는 아이를 진료하거나 부검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2026년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G씨를 증인으로 소환했고, G씨가 일반 증인으로 나가기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G씨는 감정서만 쓴 자신도 증인처럼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인과 감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고, 감정인은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얻은 원리나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법정에 나와 선서하고 증언할 의무가 있어,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는 증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구인에 관한 규정은 빠져 있어, 감정인은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구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전문가로 대신할 수 있는 감정인에게 대체할 수 없는 증인과 같은 출석 의무를 지우지 않으려는 구조입니다.

수사기관 감정을 맡은 전문가에게 증인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0. 31. 자 2023모358 결정은 그런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증인으로 소환했더라도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 증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서에 적은 의견을 법정에서 설명하게 하려면 감정인으로 채택해 선서 등을 거친 뒤 감정인신문으로 해야 하고, 이 법리는 수사기관의 위촉을 받아 감정서를 낸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 당시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위촉 주체였는데,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촉 주체가 바뀌었을 뿐 감정인과 증인을 나누는 결정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정증인으로 불리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특별한 지식으로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감정 규정이 아니라 증인 규정에 따라 신문하므로 증인과 같은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아이를 직접 진료한 의사나 부검을 맡은 부검의가 그때 본 상처의 모양을 진술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 사건의 법의학자는 목격자도 아니고 진단이나 부검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기관이 준 의료기록과 사진을 분석해 판단을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기록을 보며 알게 된 사실은 감정에 따라오는 경험에 불과하고 다른 법의학자도 반복할 수 있으므로 감정증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무엇을 묻고 싶은지 석명으로 확인해 증거신청을 바꾸게 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미 과태료 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증인 과태료 결정과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항고심은 액수만 100만원으로 줄였으나, 대법원은 그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반대로 사건을 직접 경험한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인지 감정인인지를 첫 소환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 증인 소환 대응 순서

• 소환장 확인 - 소환장에 증인, 감정증인, 감정인 중 어느 신분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신문 기일과 사건번호도 확인합니다.
• 관여 범위 정리 - 사건을 목격했는지, 진료나 부검에 참여했는지, 기록만 받아 분석했는지 정리합니다. 이 차이가 지위를 가릅니다.
• 의견서 제출 - 감정 의견만 냈다는 사실과 감정인 채택 요청을 담아 법원에 냅니다. 불출석 사유도 함께 적습니다.
• 감정인신문 준비 - 감정인으로 채택되면 선서 후 감정서 내용을 설명합니다. 감정서와 분석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둡니다.
• 즉시항고 - 과태료 결정을 받으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고 감정인 지위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가 진료나 검사에 직접 참여해 알게 된 사실이 함께 문제 되거나 감정인으로 채택된 뒤에도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환장과 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공판 절차의 증거 신청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인 소환에 안 나가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감정 의견만 낸 감정인이라면 증인 과태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받고도 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감치 집행 중에 증언하면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합니다. 그래서 증인인지 감정인인지를 처음 단계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 감정인도 강제로 법정에 데려갈 수 있나요?
  데려갈 수 없습니다. 감정에는 증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감정인의 의견은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감정서 내용을 법정에서 설명해야 하나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인신문이 아니라 감정인신문 절차로 하고, 감정인으로 채택한 뒤 선서 등을 거칩니다. 수사기관 위촉으로 감정서를 낸 경우에도 진술이 전문적 판단에 관한 것이면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법원은 아무나 증인으로 부를 수 있나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지위가 불분명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그 사람이 실제로 증인 지위에 있는지를 더 면밀하게 심리해야 합니다.
• 과태료 결정에는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증인 과태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바로 계산해야 합니다. 항고장에는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감정 의견만 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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