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싸움 목격자로 경찰 출석을 두 번 못 갔는데 체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싸움을 우연히 본 참고인은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체포영장은 피의자에게만 발부됩니다. 지금은 출석요구가 참고인 자격인지 피의자 자격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참고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사과문을 내거나 벌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인 출석을 강제하는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7월 퇴근길 지하철역 앞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주먹다짐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수사관이 목격자로 진술해 달라며 출석 날짜를 잡았지만, I씨는 회사 일 때문에 약속한 두 번 모두 가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계속 약속을 어긴다며 언짢아하자, I씨는 이러다 체포되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참고인이 경찰 출석요구를 두 번 어기면 체포될 수 있나요?

아니요, 피의자가 아닌 순수한 참고인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응하지 않을 때 강제로 데려오는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발부됩니다. 싸움을 우연히 본 목격자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협조로 이루어지므로 출석 날짜와 방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출석해서도 진술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 없이 진술합니다. 회사 일정 때문에 평일 출석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수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가능한 날짜를 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인이 끝까지 안 나가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해 판사에게 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판사가 증인으로 부르는 절차가 됩니다.

증인신문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해 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법원 증인 소환에 적용되는 불출석 제재가 이 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 증인 소환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 부담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나가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참고인 단계와 달리 법원 증인 단계에서는 강제로 출석시키는 수단이 있는 셈입니다.

목격자 진술 대응 순서

• 신분 확인 - 출석요구가 참고인 자격인지 피의자 자격인지 확인합니다. 신분에 따라 체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일정 조율 - 출석이 어렵다면 가능한 날짜를 제시하거나 전화·서면 진술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협조로 이루어집니다.
• 진술 내용 정리 - 본 장소, 시각,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메모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집니다.
• 영상녹화 동의 여부 결정 - 참고인 진술은 본인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소환 대비 - 증인신문 청구나 공판 증인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일정을 맞춥니다. 이 단계부터는 과태료와 구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목격자로 불렸지만 싸움에 끼어들었거나 말리다 몸싸움이 있었다면 피의자로 바뀔 수 있으므로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출석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할 뿐, 불응에 대한 벌칙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부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인 조사도 영상으로 녹화하나요?
  본인이 동의해야 녹화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후단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들을 때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 없이 진술하거나 진술조서만 작성하게 됩니다.
• 증인신문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1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 사유는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법원 증인으로 안 나가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500만원 이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증인이 계속 안 나가면 구치소에 가나요?
  감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2항은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감치 중에 증언하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원은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합니다.
• 목격자로 불렸다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나요?
  싸움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생기면 그럴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바뀌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신분을 확인하고, 피의자라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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