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두 사람에게 강간당한 뒤 외상은 없고 PTSD 진단만 받았는데 상해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도3732 판결은 이 죄의 상해에 외부 상처가 필요 없고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시작된 날과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몸에 멍이나 상처가 없다고 상해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7월 술자리 뒤 지인 두 명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없었지만 이후 불면, 악몽, 대인기피, 우울 증상이 이어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처방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G씨는 가해자들에게 상해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은 강간 등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생리적 기능에는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대인관계 회피 등의 증상으로 약을 복용하고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던 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피해자가 겪은 증상이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정도를 넘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시적인 충격에 그쳤다면 상해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두 명이 함께 범행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특수강간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5년 이상이었으나 개정으로 하한이 올랐고,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2025년 범행에는 현행 7년 이상이 적용됩니다.

특수강간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로 인정되면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한 사람이 범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혼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했다면 형법상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강간 피해 후 PTSD 상해 입증 순서

• 진료 시작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증상과 치료 경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상해 인정의 출발점입니다.
• 진단서 발급 - 진단명, 예상 치료 기간, 사건과의 관련성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받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처방 기록 보관 - 처방전과 약 복용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증상이 일시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일상 변화 기록 - 불면, 출근 곤란, 대인기피 등 생활 변화를 메모와 가족 진술로 남깁니다. 증상의 정도를 뒷받침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조사 동석과 의견 진술을 맡을 변호사를 정합니다.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이고 죄명 적용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단이 사건 한참 뒤에 이루어졌거나 사건 전부터 비슷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면 진료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절차 피해자 조력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부 상처가 전혀 없어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은 강간 등 상해죄의 상해에 외부적인 상처가 필요 없고, 생리적 기능에는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는 진단이 있으면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강간 피해자에게 상해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98도3732 판결 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된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의 증상이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정도라고 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일시적인 충격이나 불안에 그쳤다면 상해로 보지 않을 수 있어 치료 기간과 약물 복용 기록이 중요합니다.
• 두 명이 범행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상해가 더해지면 제8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이 올라갑니다.
• 원안에는 5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개정 전 기준입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특수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후에 일어난 범행에는 7년 이상이 적용됩니다.
• 피해자도 변호사를 둘 수 있나요?
  둘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
• 진단을 늦게 받으면 불리한가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해는 범행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사건과 첫 진료 사이 간격이 길면 다른 원인으로 생긴 증상이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98도3732 판결 사건처럼 치료약 복용과 치료 기간이 기록된 진단이 있어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적용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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