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강간을 당했는데 다친 것까지 넣어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강간 피해가 사실이라면 상해 부분을 과장해 고소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라도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피해 당일의 진료 기록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부터 확보하십시오.

가해자가 불기소되었다고 해서 고소한 피해자가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강간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E씨 팔의 멍은 그날 다른 일로 생긴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상대방은 E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E씨는 강간 피해가 사실인데도 상해 부분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무고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무고죄의 「허위의 사실」은 그 신고로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독립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의 기준입니다.

강간 피해가 사실인 상태에서 상해를 덧붙인 경우, 상해는 하나의 강간행위에 관한 고소에 딸린 정황입니다. 강간 피해 자체가 사실이면 상대방이 처벌받을 위험은 이미 진실한 부분에서 생기므로, 상해를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따로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다만 강간 피해 자체가 없었는데 꾸며 냈다면 무고죄가 문제됩니다.

성범죄 고소가 불기소되면 무고죄가 되나요?

불기소나 무죄 판결만으로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진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피해 주장을 쉽게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강간과 강간상해는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을 하거나 하려다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해가 들어가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지므로, 수사기관은 상해 부분의 진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간죄로만 판단됩니다.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신고 내용 중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성범죄 고소 후 무고 맞고소 대응 순서

• 피해 사실 자료 확보 - 진료 기록, 피해 직후 메시지,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강간 피해가 사실임을 보여 주는 중심 자료입니다.
• 상해 부분 정리 - 상처가 생긴 시점과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착오였다면 진술을 정정합니다.
• 진술 일관성 점검 - 고소장과 경찰 진술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정황 차이와 허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 맞고소 대비 - 상대방의 무고 고소장에 적힌 허위 주장 부분을 특정합니다.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 피해자 지원 연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과 진술조력 제도를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장에 상대방의 다른 범죄를 새로 꾸며 넣었거나 진단서를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에는 고소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무고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소 내용이 조금 과장되면 무고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은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독립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가해자가 무혐의 나오면 제가 무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고,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기소 결정 자체를 무고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 무고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기억 차이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는 허위의 인식이 없어 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상해 부분이 잘못됐다면 정정해야 하나요?
  정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이라도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착오였다면 경위를 설명해 정정하면 허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강간치상은 강간보다 얼마나 무겁나요?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301조의 강간치상·강간상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해 여부에 따라 하한이 2년 높아지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지므로, 수사기관은 상해 부분의 근거를 따로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 사실의 핵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진술하면 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진료 기록과 당일 메시지, 신고 기록으로 강간 피해가 사실임을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