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경찰 강요에 못 이겨 한 자백 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못 쓰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경찰에서 강요로 한 자백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경찰 조서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하고, 같은 법 제309조는 강요로 한 자백을 유죄 증거에서 배제합니다. 지금은 조사 시각과 강요 발언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경찰 조서는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집니다. 강요를 입증해야만 조서를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8월 회사 창고 물품을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담당 형사는 밤늦게까지 조사하며 자백하지 않으면 오늘 집에 못 간다고 거듭 말했고, D씨는 견디지 못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D씨는 이 자백을 근거로 구속된 뒤 기소됐고, 가족이 이 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할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에서 한 자백 조서는 어떻게 증거에서 뺄 수 있나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되므로,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집니다. 강요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 인정은 조서에 진술한 대로 적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진술이 사실과 맞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은 맞지만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면 내용 부인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경찰 조서의 이 기준은 그대로이고, 2026. 10. 2. 개정으로 피의자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정리됐습니다.

강요로 한 자백은 어떤 경우에 증거가 되지 않나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은 강요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명이 아니라 「의심할 만한 이유」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는 말, 밤샘 조사, 가족 처벌을 언급한 회유는 협박이나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경찰 조서뿐 아니라 법정 밖에서 한 다른 자백에도 적용되고, 적법한 절차를 어긴 수사로 얻은 증거는 별도로 배제됩니다.

자백 말고 다른 증거가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

자백이 증거에서 빠져도 다른 증거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뿐이면, 그 자백이 증거능력을 갖추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라면 창고 출입 기록, CCTV 영상, 물품 재고 기록 같은 객관 증거가 무엇인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조서를 빼는 것과 함께 남은 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강요 자백 증거 배제 대응 순서

• 조사 경위 기록 - 연행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형사의 발언을 적습니다. 임의성 의심 사유의 근거가 됩니다.
• 접견 기록 정리 - 구속 후 가족·변호인 접견에서 들은 내용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강요 주장이 처음부터 일관됐다는 정황이 됩니다.
• 조서 사본 확인 - 조서 작성 시각, 휴식 기재, 영상녹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재와 실제 시간이 다르면 다툴 자료가 됩니다.
• 증거 의견 진술 - 공판에서 경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고 임의성을 다툽니다. 증거조사 단계에서 밝혀야 합니다.
• 보강증거 점검 - 자백 외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자백뿐이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자백을 법정이나 다른 기관에서 반복했거나 자백을 근거로 다른 증거가 수집됐다면 조사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백의 임의성과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강요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백 조서가 증거가 되나요?
  경찰 조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강요 증명과 관계없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집에 못 간다는 말도 강요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자백을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귀가를 조건으로 자백을 요구했다면 협박이나 부당한 신체구속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자백 말고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가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거의 전부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필요하고, 보강증거는 자백과 독립된 증거여야 합니다.
• 법정에서 다시 자백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자백은 경찰 조서와 별도로 증거가 됩니다. 경찰 조서를 내용 부인으로 빼더라도 공판정에서 임의로 자백하면 그 진술이 증거로 쓰입니다. 다만 법정 자백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보강증거가 필요하므로, 사실과 다른 자백은 처음 공판부터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강요 수사로 얻은 다른 증거도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강요 자백을 근거로 찾아낸 물건이나 다른 진술도 절차 위반과의 관련성에 따라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고, 구체적 판단은 수집 경위를 보고 합니다.
• 구속된 상태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강요 경위를 바로 기록하고 공판 전 조서 사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견 때 들은 조사 시각과 발언을 날짜별로 남기면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임의성 의심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속 상태라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에서도 이 사정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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