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가정폭력 신고 뒤 남편이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복이 걱정되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의 퇴거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합니다. 지금은 위협 문자를 지우지 말고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십시오.

보복이 두렵다고 신고를 취소하거나 가해자를 달래려고 연락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협 문자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증거로 남겨 두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7월 남편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은 현장에서 분리 조치됐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S씨는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집 밖에 나가기도 어려웠고, 경찰에 어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복이 걱정될 때 경찰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급하면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시키고,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에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됩니다.

피해자는 검사나 경찰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2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가해자에게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도 필요하면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 이내로 정하되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과 변경을 합쳐 3년까지 유지됩니다. 수사 절차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가해자가 기소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지키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고,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임시조치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복 우려가 크면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신변 경호, 거주지 순찰 강화, 위급할 때 112로 연결되는 위치확인장치 지급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폭력 보복 우려 대응 순서

• 위협 증거 보존 - 위협 문자, 전화 수신 기록, 집 근처에 나타난 사진을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모든 보호조치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 112 신고와 긴급임시조치 요청 - 가해자가 접근하면 바로 신고하고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출동 경찰관에게 이전 신고 이력도 알립니다.
• 임시조치 요청 -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청구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짜를 남깁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 가정법원에 직접 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구합니다.
• 신변안전조치 신청 -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와 위치확인장치 지급을 신청합니다. 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하면 1366에 연락합니다.

여기까지는 2026. 10. 1.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이미 접근금지를 여러 번 어겼거나 이혼·양육권 분쟁이 함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명령 청구와 형사 고소,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긴급임시조치는 어떻게 받나요?
  112 신고 때 경찰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하면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됩니다.
• 임시조치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퇴거·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는 2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5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 유치, 상담위탁은 1개월 이내이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더 긴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가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며, 제2항에 따라 퇴거와 접근금지, 면접교섭 제한 등을 함께 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호명령 기간은 얼마인가요?
  1년 이내이고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게 하며, 제2항은 연장·변경을 합쳐 3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만료 전에 위협이 계속된다는 자료를 내고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어기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위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유치장 유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조치는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재판장, 검사, 주거지나 현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3항은 신고자와 법정대리인, 친족이 이 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1항은 요청받은 경찰서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정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5호는 경찰이 현장에서 이 권리를 알려 주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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