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은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형법 폭행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상한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공동폭행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은 공동폭행에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합의 사실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같은 장소에 있기만 했어도 공동폭행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은 공동폭행이 되려면 공범관계가 있고 같은 장소·같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폭행을 오히려 만류한 사람은 공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폭행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면 공동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모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간접사실로 증명합니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은 공모와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하고,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막연한 관계만으로 공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리러 갔다가 밀친 것도 처벌되나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공동폭행이 아닙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므로, 싸움을 말리려고 몸을 넣었다가 접촉한 정도라면 공모도 폭행의 고의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말리는 동작이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단순 폭행으로 바뀌면 어떻게 끝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므로,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 판결이 납니다. 공동 여부가 결론을 크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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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일행이 때리는 걸 보고 가세했는데 미리 짜지 않았으면 공동폭행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미리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일행의 폭행을 알고 이를 이용해 가세했다면 공동폭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모는 암묵적으로도 성립하고, 부인하면 간접사실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그날의 동선과 현장에 다가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날 B씨 일행과 언제부터 함께 있었는지, 폭행 현장에 어떤 경위로 다가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공모는 이런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처음 진술이 뒤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미리 만나 때리자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공동폭행 혐의가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동폭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3월 새벽, 술집 앞에서 B씨와 C씨가 행인 D씨와 시비 끝에 D씨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는 B씨 일행과 같은 술집에 있던 사이였는데, 다가가 D씨를 두어 차례 밀치고 때렸습니다. A씨는 B씨 일행과 미리 때리기로 한 적이 없다며 공동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으로 입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리 짜지 않았는데도 공동폭행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면 형법 폭행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데, 여기서 공동은 그 사람들 사이에 공범관계가 있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의 기준입니다.

공모는 직접·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해도 됩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모를 부인하면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간접사실과 정황사실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은 피고인이 공모와 범의를 부인하면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고, 경험칙에 따라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막연한 정황만으로 암묵적 공모를 단정한 원심을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례에서는 A씨가 B씨 일행과 같은 술집에 있었는지, 폭행 장면을 보고 다가갔는지, 일행과 눈짓이나 말을 주고받았는지, 때린 뒤 함께 자리를 떠났는지가 정황이 됩니다. 일행의 폭행을 보고 이를 이용해 가세했다면 공동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말리러 갔다가 손이 닿은 정도라면 공동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폭행이 인정되면 단순 폭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형이 무거워지고 합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동폭행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과 공동폭행 비교

구분	법정형	합의 효과
단순 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공동폭행	폭행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합의해도 공소 가능

단순 폭행: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합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공동폭행: 법정형: 폭행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합의 효과: 합의해도 공소 가능

출처 - 형법 제26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4항

공동폭행 공모 부인 대응 순서

동선 정리 - 그날 일행과 만난 시각, 헤어진 시각, 현장에 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공모 정황을 반박하는 기초입니다.
영상 확보 - 가게·도로 CCTV로 다가간 시점과 행동을 확인합니다. 말리러 간 것인지 가세한 것인지가 보입니다.
일행과의 관계 확인 - 일행과 평소 어떤 사이였는지, 그날 대화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암묵적 의사 결합 판단에 쓰입니다.
피해자 합의 - 공동폭행이라도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반영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아 둡니다.
죄명 다툼 - 공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 폭행으로 바뀌어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의견서로 이 점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다쳤거나 흉기가 쓰였다면 공동상해·특수폭행이 문제 되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수사 단계 의견서 제출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폭행으로 입건된 분들은 「미리 짠 적이 없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전 약속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의사 결합을 봅니다. 일행이 때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을 댔다면, 말 한마디 없이도 암묵적 공모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동선과 순서에서 갈립니다. 일행과 언제 만나 무엇을 했는지, 폭행을 언제 목격했는지, 현장에 다가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CCTV와 카드 결제 기록, 메시지로 맞춰져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기억나는 대로 대충 진술하면 뒤에 정황과 어긋나 신빙성을 잃습니다.

공동이 부정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으로 바뀌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공소기각이 되지만, 공동폭행은 합의해도 재판이 이어집니다. 공모 다툼은 형량뿐 아니라 사건이 끝나는 방식까지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 문자·현장 CCTV나 촬영 영상·그날의 결제 내역과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암묵적 공모 인정 가능성·단순 폭행으로의 죄명 변경·합의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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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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