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게임 대화창에 상대를 대머리라고 썼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게임 대화창에 상대 닉네임을 부르며 「대머리」라고 쓴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대머리라는 말이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표준어일 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 섞였다면 모욕죄가 문제 되므로 실제로 쓴 문장 전체를 캡처해 두십시오.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단순한 비하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온라인 게임에서 평소 다투던 상대의 닉네임을 부르며 대화창에 「○○ 머리 벗겨졌네, 대머리」라고 올렸습니다. 대화창은 같은 서버의 이용자 수십 명이 볼 수 있었고, 상대방은 자신은 대머리가 아니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머리라는 말이 왜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야 성립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고정3887 판결은 「대머리」가 머리털이 많이 빠진 머리를 뜻하는 표준어로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 대머리가 아니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어서 대법원 판례처럼 일반적인 기준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체 특징을 묘사하는 말이라도 질병이나 범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는 처벌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하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머리」에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을 덧붙였다면 모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임 대화에서는 닉네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이용자들이 알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같은 서버에서 오래 활동해 닉네임과 실제 인물이 연결되는 관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형이 얼마나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2026. 7. 7. 시행 개정으로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라갔고, 부칙에 따라 그 시행 이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있어도 수사 중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게임 대화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대화 원문 확보 - 내가 쓴 문장과 앞뒤 대화를 그대로 캡처합니다. 사실 적시인지 단순 비하인지가 문장 전체로 판단됩니다.
• 열람 범위 확인 - 대화창을 볼 수 있었던 이용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공연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적용 죄명 확인 - 고소 죄명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출석 요구서에서 확인합니다. 고소기간과 처벌 조건이 달라집니다.
• 진술 준비 - 표현의 뜻과 쓴 경위를 짧게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비방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 합의 검토 - 모욕이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머리 외에 다른 표현이 섞였는지, 닉네임으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대화 원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게임 닉네임에 대한 욕도 처벌되나요?
  닉네임으로 실제 인물을 알아볼 수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므로 닉네임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같은 길드나 서버에서 닉네임과 실제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고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게임 닉네임 뒤의 실제 인물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 사실인 내용을 썼어도 명예훼손인가요?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외모 묘사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끝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 대화창 몇 명만 봤어도 공연성이 있나요?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게임 대화창은 같은 공간의 이용자 누구나 볼 수 있어 실제로 본 사람이 적어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형법 제311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두 이 요건이 필요합니다.
• 개정 전 행위는 어떤 형이 적용되나요?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2026. 7. 7. 시행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라갔으므로, 그 전에 쓴 글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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