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게임 게시판에 내 닉네임을 적은 욕설글, 지우고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여러 사람이 보는 게임 게시판에 특정인을 향해 욕설을 올리면 형법상 모욕죄가 되어 고소할 수 있고 운영사에 삭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지금은 글을 지우기 전에 화면과 주소, 작성 시각을 캡처해 두십시오.

신고하기 전에 게시글을 먼저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 요청은 화면 캡처와 주소(URL), 작성 시각을 모두 남긴 뒤에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G군은 2026년 6월 자주 하는 온라인 게임의 자유게시판에서 자기 게임 닉네임을 적고 심한 욕설을 늘어놓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글에는 G군이 다니는 학교 이름도 적혀 있어 같은 반 친구들이 알아볼 정도였고, 비슷한 글이 일주일 동안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G군의 부모는 글을 지우게 하고 올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게임 게시판에 올라온 욕설글도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특정인을 향해 욕설을 올리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에 따른 기준이며, 인터넷이라고 따로 「사이버 모욕죄」라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시글이 닉네임만 적었다면 그 닉네임이 나라는 것을 다른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가 수사에서 다투어집니다. 학교 이름이나 얼굴 사진처럼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함께 적혀 있었다면 캡처에 함께 담아 두십시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고소할 수 있고,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 아니라 거짓말을 퍼뜨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욕설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적어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을 드러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게시글은 어떻게 지우게 하나요?

게임 운영사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운영사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에서 접근을 임시로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며 글을 보내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글·그림·영상 등을 반복해 도달하게 하거나, 내 이름·사진을 이용해 나인 척하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게임 게시판 욕설글 대응 순서

• 증거 캡처 - 게시글 화면, 주소(URL), 작성 시각, 작성자 닉네임을 캡처합니다. 삭제 전에 남겨야 합니다.
• 운영사 삭제 요청 - 신고 기능이나 고객센터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처리 결과를 받을 문자·이메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고소합니다.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 작성자 특정 협조 - 수사기관이 운영사에 작성자 정보를 요청합니다. 닉네임 변경 이력도 캡처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반복 시 스토킹 신고 - 글이 계속 도달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합니다. 긴급응급조치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을 올린 사람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거나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라면 학교 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학교폭력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닉네임만 적힌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그 닉네임이 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야 문제 삼기 쉽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특정한 사람을 향한 것이어야 하므로, 게시판 이용자들이 닉네임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학교 이름이나 사진 같은 정보가 함께 있었는지가 수사에서 따져집니다. 이런 정보가 있다면 캡처에 함께 담아 두십시오.
• 모욕죄 고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 미성년자인 제가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고, 부모도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소년 본인이 고소하기 어렵다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 운영사가 글을 안 지우면 어떻게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제2항은 요청을 받은 운영사가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운영사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제4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글을 가릴 수 있습니다. 요청 내역과 답변을 보관해 두십시오.
• 글쓴이가 14살 미만이면 처벌이 안 되나요?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나 학교폭력 절차,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스토킹은 처벌이 얼마나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을 휴대·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정한 기준이며,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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