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온라인 카페에 나에 대한 거짓 글이 올라왔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에 거짓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글 주소와 작성자 닉네임, 게시 시각이 보이게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글쓴이의 실명이나 주소를 먼저 알아내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닉네임과 게시글 주소만 있어도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L양은 2026년 9월 같은 반 친구가 학부모들이 모인 지역 온라인 카페에 「L양이 친구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과 다른 글을 올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글에는 L양의 학교와 이름 첫 글자가 적혀 있었고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L양의 부모는 이 글을 신고할 수 있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 글로 명예를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7. 7. 시행된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높아졌고,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입니다.

개정 전에 글을 올렸다면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의 벌금 상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글을 올린 날짜가 처벌 기준을 가르므로 게시 시각을 꼭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인 내용을 올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글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어, 글의 내용과 올린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말로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수사나 재판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가해자가 같은 반 학생이라면 사과와 글 삭제, 재발 방지 약속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 순서

• 화면 보존 - 게시글 주소, 작성자 닉네임, 게시 시각, 댓글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글이 지워지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삭제 요청 - 카페를 운영하는 포털에 권리침해 신고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확산을 먼저 막습니다.
• 허위 입증 자료 -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거짓 사실인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 고소 -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고소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님과 함께 진행합니다.
• 학교 절차 검토 -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면 학교폭력 신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쓴이가 여러 명이거나 댓글로 퍼 나른 사람까지 책임을 묻고 싶다면 게시물별 작성 경위와 표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고소 대리와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을 올린 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이고, 거짓 사실인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됩니다.
• 포털에 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을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 중에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한 번 철회한 처벌불원 의사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올해 초에 올린 글도 7천만원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벌금 상한을 7천만원으로 올린 개정 규정은 2026. 7. 7. 시행 이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실명을 안 썼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이름을 모두 쓰지 않았더라도 학교, 이름 첫 글자, 주변 사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 말로 퍼뜨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이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말로 거짓 사실을 퍼뜨렸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