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게임 캐시를 불려 준다는 말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어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게임사에 도용 신고와 계정 보호를 요청한 뒤 대화 화면을 증거로 남기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계정의 비밀번호부터 바꾸십시오.

아이를 크게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속여서 정보를 알아낸 쪽이 법을 어긴 것이고, 처벌 대상도 상대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Q군은 2026년 9월 온라인 게임 안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게임 캐시를 두 배로 불려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전화로 온 인증번호까지 알려 줬습니다. 다음 날 접속해 보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부모 명의로 충전해 둔 캐시 5만원어치와 아이템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부모는 계정을 되찾을 방법과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속아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해당 서비스의 고객센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도용 사실을 알려 계정 잠금과 복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캐시나 아이템을 불려 주겠다며 계정 정보를 받아 가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게임사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유사 피해 경보와 접속경로 차단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고객센터에 알리는 것이 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계정 정보를 받아 간 사람은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는 상대의 게임 닉네임, 대화 내용, 접속 일시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받아 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남의 계정에 접속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캐시나 아이템을 가로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형법상 사기 관련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없어진 캐시와 아이템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게임사의 도용 확인 절차와 복구 정책에 따라 복구될 여지가 있고, 상대가 특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는 이용약관에 도용 시 조치 내용을 정해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의 계정 도용·복구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에게는 고의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정 도용 대응 순서

• 비밀번호 변경 - 해당 계정과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2단계 인증도 켭니다.
• 고객센터 신고 - 게임사에 도용 신고와 계정 보호·복구를 요청합니다. 접속 기록 보존도 함께 요청합니다.
• 증거 보관 - 상대 닉네임, 대화 화면, 인증번호 문자, 결제 내역을 캡처합니다. 고소와 복구 심사에 쓰입니다.
• 수사기관 신고 - 경찰 사이버수사 부서에 고소하거나 신고합니다. 계정 정보를 속여 받아 간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 결제 확인 - 부모 명의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카드사·통신사에 알립니다. 결제 취소 요청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데 쓰였거나 부모 명의 결제가 크게 발생했다면 접속 기록과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도 범죄 피해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도록 유인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캐시를 불려 주겠다며 계정 정보를 받아 간 행위는 피해자가 스스로 알려 줬어도 이 조항 위반입니다.
•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는 제49조의2 제1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받아 낸 정보로 계정에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남의 계정에 몰래 접속하면 무슨 죄인가요?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게임사도 이런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 수집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용자가 먼저 알려야 게임사가 위반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면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나요?
  확산 방지 조치가 이뤄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3항은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반 정보의 수집·전파, 유사 피해 예보·경보, 접속경로 차단 요청 같은 긴급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수법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라진 아이템 값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가 특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가져간 캐시의 충전 금액과 아이템의 시세를 결제 내역과 거래 기록으로 정리해 두면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이나 별도 민사소송에서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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