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거절해도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라도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메시지나 연락을 계속 보내 불안감을 준다면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영상을 반복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상대의 아이디가 보이는 대화 화면과 거절 의사를 밝힌 메시지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상대를 직접 만난 적이 없거나 욕설·협박이 없었더라도 스토킹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는 2025년 여름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길드원 B씨와 몇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개인 연락처를 묻는 B씨에게 싫다고 분명히 거절했지만, B씨는 석 달 동안 새 계정을 여러 번 만들어 하루 수십 건씩 귓속말을 보냈고 A씨가 다니는 학교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 A씨는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신고가 되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온라인 게임 속 연락도 스토킹이 되나요?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입니다. 게임 속 귓속말, 친구 신청, 다른 계정을 만들어 보내는 메시지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달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로 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법률 사안이지만 현행 정의 조항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내 정보를 퍼뜨리거나 내 행세를 해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입니다. 상대방이나 가족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들어갑니다. 게임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실명이나 사는 동네를 올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사진·신분 정보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입니다. 피해자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을 베낀 계정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말을 거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 두 유형은 2023. 7. 11. 개정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신고하면 상대의 연락을 바로 막을 수 있나요?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긴급응급조치로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 7. 11.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게임 스토킹 대응 순서

• 증거 저장 - 아이디·닉네임·날짜가 보이게 대화를 캡처합니다. 반복성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거절 의사 표시 -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한 번 분명히 남깁니다. 의사에 반한 행위라는 요건이 명확해집니다.
• 게임사 신고 - 게임 내 신고 기능으로 계정을 신고하고 신고 내역을 저장합니다. 상대 계정 정보 보존을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 경찰 신고 - 112나 사이버범죄 신고로 스토킹 피해를 알립니다. 긴급응급조치 요청도 이때 함께 합니다.
• 잠정조치 확인 - 연락이 이어지면 잠정조치 신청 여부를 수사기관과 협의합니다. 조치를 어기면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거나 오프라인에서 찾아온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몇 번 연락해야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거절 뒤에도 여러 날에 걸쳐 연락이 이어졌는지, 계정을 바꿔 가며 연락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한 번의 연락은 스토킹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 욕설이 없는 메시지도 스토킹인가요?
  욕설이 없어도 됩니다. 제2조 제1호 다목은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글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대법원 2023도6411 판결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실제 감정과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 합의하면 처벌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2023. 7. 11. 개정으로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 경찰에 연락 금지를 바로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게임 메시지가 전기통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신고할 때 구체적인 연락 수단을 설명해야 합니다.
• 스토킹범죄까지 안 되면 처벌이 없나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반복성이나 불안감 요건이 약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가 내 실명을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1호 바목은 상대방등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게시물 주소와 게시 시각을 캡처해 두고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되, 삭제 전에 증거부터 남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