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층간소음 보복으로 밤마다 천장을 두드리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수개월간 밤마다 벽이나 천장을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틀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로 정당한 항의와 스토킹을 가르는 기준, 증거 수집과 신고·고소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수개월간 밤마다 벽이나 천장을 두드렸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웃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행위 경위와 시간대, 반복 기간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소음을 낸 쪽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오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가족은 2025. 11. 빌라 3층으로 이사한 뒤부터 아래층 B씨에게서 발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2026. 1.부터 B씨는 밤 11시 무렵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도구로 천장을 두드리고 스피커로 저음을 틀었고, 주 4~5회씩 석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관리인이 대화를 주선했지만 B씨는 문을 열지 않았고, 2026. 4. 오히려 A씨를 고소하겠다는 쪽지를 현관에 붙였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 다툼에서도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동안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빌라 아래층 주민이 수개월간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튼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윗집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위를 반복했고, 이웃 여러 세대가 몇 달 안에 이사를 갔습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영장 들고 왔냐」며 문을 열지 않았고,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오히려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반복되면 범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을 위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보인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음을 낸 것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

네, 소리를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하게 하는 것도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법은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벽과 천장을 울려 윗집에 전달되는 소리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것은 2023. 7. 11. 개정 전 법률이지만, 현행 법률도 음향을 「물건등」에 포함해 같은 행위를 정하고 있어 법리는 지금도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반복의 기준은 「헤어진 사람이 한 번 찾아온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층간소음 항의와 스토킹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하려는 합리적 범위 안의 항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웃 간 소음 분쟁에서 생긴 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갈림길은 시간대, 기간, 방식, 대화 시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낮 시간에 한두 번 천장을 두드려 항의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는 것과, 잠드는 시간에 몇 달씩 보복성 소음을 내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한 번의 소란은 인근소란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문제 되는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주체 권고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도 함께 쓸 수 있으며, 이 절차는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싸우기 싫은데 관리사무소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과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로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반복하면 처벌된다는 서면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하며, 피해자에게 보호조치 절차를 안내합니다.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사법경찰관이 주거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긴급응급조치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사나 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잠정조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처럼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을 열지 않은 사정은 이런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복 소음 스토킹 대응 순서

• 기록 시작 - 소음 날짜·시각·지속 시간을 적고 녹음·녹화 파일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 112 신고 - 진행 중인 소음은 신고해 출동 기록과 서면경고를 남깁니다.
• 해결 시도 흔적 남기기 - 관리사무소 민원, 대화 요청, 쪽지 등 합리적 해결을 시도한 자료를 모읍니다.
• 고소와 보호조치 요청 - 반복이 쌓이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합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수면 장애 진료 기록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음의 시간대와 반복 기간, 대화 시도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 고소와 보호조치 신청, 이웃 분쟁 형사 사건의 피해자·피의자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니요, 2023. 7. 11. 개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윗집 소음에 항의하려고 천장을 몇 번 두드린 것도 스토킹인가요?
  원인 확인이나 해결을 위한 일시적 항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잠드는 시간대에 오랜 기간 반복하면 판결 사안처럼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에게도 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한가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주거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는 사정은 조치의 필요성과 방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무죄인가요?
  아니요, 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오히려 상대방이 저를 층간소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생활소음만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드물고, 공동주택이면 관리주체 권고와 조정 절차가 먼저입니다. 소음 저감 노력과 대화 시도를 기록해 두면 어느 쪽이 해결을 거부했는지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헤어진 사람이 한 번 찾아온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 집 앞에서 기다리는 전 동료를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조치를 하나요?
•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싸우기 싫은데 관리사무소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 윗집이 새벽마다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면 층간소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