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헤어진 사람이 한 번 찾아온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한 번 찾아온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아니라 스토킹행위이고,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져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가 둘을 나누고,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도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온 날짜와 시간, 보낸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먼저 정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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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5년 11월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방이 12월 초 A씨 회사 로비에 한 번 찾아와 기다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뒤로 2주 동안 하루 수십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이어졌고, A씨 부모님 집 앞에 선물 상자를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처음 한 번 찾아온 것만으로도 처벌되는지, 경찰에 신고하면 무엇을 해 주는지 물었습니다. 첫 방문 하나는 스토킹행위에 머물지만, 메시지와 물건 두기가 반복되면서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집·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메신저로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집 앞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퍼뜨리거나 상대방인 척 가장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처벌은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만 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몇 번부터 반복인지 정한 숫자는 없고, 기간·횟수·행위의 연관성을 함께 봅니다.

한 번뿐인 스토킹행위에도 경찰이 조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 단계에서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직권이나 피해자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전에는 과태료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긴급응급조치는 제외됩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면 어떤 조치가 추가되나요?

스토킹범죄로 넘어가면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 피해자와 가족·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고 여러 조치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잠정조치 위반 자체도 따로 수사 대상이 되므로, 위반 즉시 다시 신고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 대응 순서

• 즉시 신고 - 상대방이 눈앞에 있거나 따라오면 112에 신고합니다. 현장 응급조치와 서면경고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행위 기록 정리 - 방문 날짜·시간, 메시지 캡처, 부재중 전화 목록, 집 앞 물건 사진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반복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긴급응급조치 요청 -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요청합니다. 요청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신고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고소와 잠정조치 - 행위가 이어지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위반 즉시 재신고 - 조치 이후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곧바로 신고합니다. 위반은 별도의 형사처벌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가족이거나 같은 직장 동료라서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함께 문제 되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몇 번부터 반복적이라고 보나요?
  법에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할 뿐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의 기간, 횟수, 각 행위 사이의 간격과 연관성,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연락한 경우도 반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문자나 메신저만 계속 보내도 스토킹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을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이를 반복한 것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다시 연락이 이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해야 합니다. 내용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과태료만 내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전 안내 자료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적힌 것이 남아 있지만 법 개정으로 벌칙이 바뀌었습니다.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나 판사의 승인이 없었던 조치는 제외됩니다.
• 흉기를 들고 찾아오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무겁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흉기를 보인 순간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잠정조치로 상대방을 유치장에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하면 결정으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접근 금지 등은 3개월을 넘지 못하되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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