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집 앞에서 기다리는 전 동료를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조치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스토킹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해 제지·경고·분리 같은 응급조치를 하고, 긴급하면 100미터 접근금지와 연락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와 제4조가 경찰의 조치를, 제9조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정합니다. 신고할 때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한다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나중에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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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씨는 2026년 8월 퇴사한 전 직장 동료가 저녁마다 집 앞 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얼굴만 보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겪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가 더 화를 낼까 걱정됐고, 신고해도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R씨는 스토킹을 신고하면 경찰과 법원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토킹을 신고하면 경찰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계속하면 처벌한다는 서면경고를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조치는 네 가지입니다.

• 제지·경고 -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지속·반복 시 처벌 서면경고
• 분리·수사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범죄수사
• 절차 안내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 시설 인도 -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잠정조치는 법원이 합니다. 스토킹이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자·신고자의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검사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고 여러 조치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접근금지 등은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스토킹 신고 대응 순서

• 즉시 신고 - 진행 중이면 112에 전화·문자·앱으로 신고합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와야 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요청 - 현장에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요청합니다. 피해자 요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제출 - 메시지, 발신 내역, 목격 사진, 날짜별 메모를 제출합니다. 지속성·반복성 판단 자료입니다.
• 잠정조치 요청 -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실을 통지받습니다.
• 위반 시 재신고 - 조치 이후 접근·연락이 있으면 그때마다 신고합니다. 위반 자체가 별도 범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동거인이라면 가정폭력 특례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검토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보호조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 신고한 사람의 요청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요청한다고 분명히 말해 두십시오.
• 잠정조치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은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을 3개월, 유치를 1개월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접근금지 등을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한두 번 찾아온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가 이를 정하므로, 횟수가 적어도 기간과 방법, 거절 뒤에도 계속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 번의 행위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면 현장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수사와 재판 자체를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 가해자가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로 처벌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2항은 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할 때마다 신고하십시오.
• 경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에게 직접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2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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