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건축법 위반을 알면서 시장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내주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건축허가서는 허가한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일 뿐이어서 결재권자가 실제로 허가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잘못이 있어도 허가의 의사표시 자체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 기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결재 과정에서 결재권자에게 위반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보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허가 요건에 흠이 있는 건축허가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를 허위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청 건축과 주무관 A씨는 2025년 3월 B씨의 건축허가신청을 처리하면서 첨부 설계도면이 건축법상 기준을 맞추지 못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허가한다는 취지의 건축허가통보서를 기안해 시장 결재를 받았고, 시장 직인을 찍은 건축허가서를 B씨에게 내주었습니다. 이후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로 처벌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요건이 안 되는 허가서를 내주면 허위공문서인가요?

아닙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적을 때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은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 건축허가통보서를 기안하고 군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축허가서는 작성명의인이 신청을 허가한다는 내용일 뿐, 건축계획이 건축법에 맞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허위공문서가 아니면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안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할 때 성립하므로, 건축허가서가 허위공문서가 아니라면 이를 신청인에게 내준 행위도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장 결재를 실제로 받아 직인을 찍었다면 명의를 도용한 공문서위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결재 없이 직인만 찍었거나 결재받은 내용과 다른 허가서를 만들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작성 권한 없이 시장 명의 문서를 만든 것이 되어 공문서위조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아무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결재권자를 속여 허가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재권자가 위반 사실을 알고 함께 결재했다면 속인 것이 아니므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징계 책임도 있습니다. 위법한 건축허가는 취소 대상이 되고, 담당 공무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허가 과정에 금품이 오갔다면 뇌물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건축허가 허위공문서 혐의 대응 순서

• 기안 문서 확보 - 건축허가통보서와 검토 의견서를 확보합니다. 결재권자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보여 줍니다.
• 결재 경위 정리 - 결재 일시와 결재 라인을 정리합니다. 실제 결재가 있었는지에 따라 위조 문제가 갈립니다.
• 보고 내용 대조 - 설계도면의 위반 사항과 보고서 기재를 대조합니다. 결재권자를 속였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업무 지시 확인 - 상급자의 지시나 관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위계 여부와 책임 분담에 영향을 줍니다.
• 징계 절차 대비 - 감사 결과 통보와 징계 의결 요구를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와 진술을 맞춰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서에 현장 확인 결과나 면적처럼 사실을 증명하는 기재가 들어 있거나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문서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27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법령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 기재로 보지 않습니다.
• 건축허가서가 허위공문서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축허가서는 허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은 건축허가서가 건축계획이 건축법에 맞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결재권자가 실제로 허가했다면 허가의 의사표시 자체에 거짓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재권자를 속였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건 미비를 알면서 결재권자에게 숨기거나 거짓 검토 의견을 올려 허가하게 했다면 이 죄가 문제 됩니다.
• 결재 없이 직인만 찍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집니다. 결재권자의 허가 의사 없이 시장 명의 문서를 만든 것이 되어 공문서위조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를 행사하면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 허위공문서가 아니면 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할 때 성립하므로, 건축허가서가 허위공문서가 아니라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한 행위도 행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죄는 따로 판단합니다.
• 형사처벌이 없으면 징계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요건이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위법한 건축허가를 한 사실 자체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위법한 허가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형사 절차의 진술과 징계 절차의 소명을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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