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금치 기간에 내 돈으로 산 음식과 생필품을 못 쓰게 하는 게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금치 기간에 자비로 산 음식물·생활용품 같은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막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형집행법은 금치 처분에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45 결정에서 소장이 지급하는 물품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고 처방 의약품은 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금치 기간과 의사 처방을 받은 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금치가 끝나면 사용 제한도 함께 끝나므로, 영치금이나 구매해 둔 물품을 미리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돌려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남편은 2024년부터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2025년 가을 규율 위반으로 금치 15일 처분을 받았는데, 그동안 영치금으로 사 먹던 간식과 영양제, 개인 위생용품을 쓰지 못하게 됐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D씨는 남편 돈으로 산 물건까지 못 쓰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치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은 위헌이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결정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금치기간 동안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율 준수를 강제해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금치 중에도 소장이 지급하는 음식물·의류·침구와 그 밖의 생활용품으로 건강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불이익이 수용질서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 법에서 금치에 함께 붙는 제한은 무엇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그 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 신문 열람, 텔레비전 시청, 자비구매물품 사용, 작업, 전화, 집필, 편지수수, 접견의 제한을 함께 부과합니다.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소장은 권리구제나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집필·편지수수·접견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비구매물품은 이 허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금치와 별개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만 독립된 징벌로 30일 이내에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약이나 건강 관련 물품도 못 쓰나요?

의사가 치료를 위해 처방한 의약품은 금치 중에도 쓸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제입니다. 영양제처럼 처방 없이 자비로 산 물품은 사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의무관 진료를 받아 처방을 받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기 전과 집행 중에 의무관에게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지병이 있다면 금치 집행 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진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금치 처분이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소장 면담·청원으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처분 자체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징벌은 수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 위반 정도에 비해 금치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재량권 일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금치 중 자비구매물품 제한 대응 순서

• 금치 기간 확인 - 징벌 결정서에서 금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사용 제한은 이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처방 약 확인 - 복용 중인 약이 의사 처방을 받은 것인지 정리합니다. 처방 의약품은 계속 쓸 수 있어야 합니다.
• 진료 신청 -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의무관 진료를 신청하고 신청일을 기록합니다. 처방 여부가 사용 가능성을 가릅니다.
• 소장 면담·청원 - 제한이 지나치거나 처방 약까지 막혔다면 면담이나 청원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청원 결정은 문서로 받습니다.
• 취소소송 검토 - 징벌 사유나 기간 자체가 부당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집행이 끝나면 소송의 이익이 다툼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징벌 사유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지병으로 특정 물품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징벌 결정서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징벌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금치 중 영치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나요?
  금치 기간에는 자비구매물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제108조 제7호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을 함께 부과합니다. 영치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금치가 끝나면 다시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처방받은 약도 금치 중에는 못 먹나요?
  처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의 전제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결정은 금치 중에도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비구매물품 제한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처방 약을 막혔다면 소장 면담이나 청원으로 바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 자비구매물품 제한만 따로 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108조 제7호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을 독립된 징벌로 정하고 있고, 제109조 제1항은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치보다 가벼운 징벌로 이 제한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금치 중에 소장이 생활용품은 주나요?
  줍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45 결정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도 소장이 지급하는 음식물,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으로 건강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합헌 판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급품이 부족하다면 소장 면담을 신청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치 집행 전에 건강 확인을 하나요?
  해야 합니다. 형집행법 제112조 제6항은 소장이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의무관에게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게 하고, 집행 중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지병이 있으면 이때 알리고 진료 기록을 남겨야 처방 약 사용 문제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가족이 대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청원은 수용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형집행법 제117조는 수용자가 청원서를 봉해 소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가족은 수용자에게 절차를 알려 주고, 징벌 처분 취소소송이나 국가배상 청구를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소송은 수용자 명의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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