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금치 처분으로 교도소 종교행사에 못 가는데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금치 기간에 종교행사 같은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것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형집행법은 금치 처분에 공동행사 참가 정지를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45 결정에서 종교상담과 편지·접견으로 대체할 길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금치 기간 중 개별 종교상담이나 편지·접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금치가 끝나면 공동행사 참가 정지도 함께 끝나므로, 다니던 종교 모임에서 따로 탈퇴하거나 등록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 매주 교정시설 안 종교 집회에 참석해 왔습니다. 2025년 봄 거실 내 소란을 이유로 금치 14일 처분을 받으면서 종교 집회와 교내 행사에 모두 나갈 수 없게 됐고, 가족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막혔습니다. F씨는 신앙생활까지 막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치 중 공동행사 참가 정지는 위헌이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결정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금치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조항이 통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율 준수를 강제해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30일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더라도 편지와 접견으로 외부와 연락할 수 있고, 종교상담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불이익이 수용질서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금치 중에도 종교상담은 받을 수 있나요?

금치 중에도 개별 종교상담을 신청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의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장은 교화나 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치에 따라 정지되는 것은 여럿이 모이는 공동행사 참가입니다.

종교상담을 제한하려면 소장에게 교화나 질서 유지상 필요라는 별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 신청이 거부됐다면 그 이유를 묻고 신청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금치 중 편지와 접견은 완전히 막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소장 허가로 예외가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금치 처분에 공동행사 참가 정지와 함께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 제108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합니다. 다만 소장은 권리구제나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집필·편지수수·접견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일정이 걸린 변호인 접견이나 소송 서류를 위한 편지처럼 권리구제와 직결되면 허가 신청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신청서에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금치 처분이 지나치면 어떻게 다투나요?

소장 면담·청원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처분 자체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징벌은 행위의 동기와 경중, 행위 후의 정황을 고려해 수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 사소한 다툼에 긴 금치가 내려졌다면 재량권 일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고, 금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금치 공동행사 정지 대응 순서

• 금치 기간 확인 - 징벌 결정서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공동행사 정지는 이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종교상담 신청 - 공동행사 대신 개별 종교상담을 신청하고 신청일과 결과를 기록합니다. 거부되면 사유를 묻습니다.
• 편지·접견 허가 신청 - 권리구제나 가족 사정 등 특히 필요한 이유를 적어 소장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여부를 기록합니다.
• 소장 면담·청원 - 제한이 지나치면 면담을 신청하거나 청원서를 봉해 냅니다. 청원 결정은 문서로 받습니다.
• 취소소송 검토 - 징벌 사유나 기간이 부당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치 기간에 재판 출석이나 변호인 접견이 겹치는 경우에는 재판 일정과 징벌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징벌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동행사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여러 수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종교 집회, 교육·문화 행사, 체육행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는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를 징벌로 정하고, 제112조 제3항은 금치에 이를 함께 부과합니다. 개별적으로 받는 종교상담은 공동행사와 구별됩니다.
• 금치 중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은 금치에 편지수수 제한을 함께 부과하면서, 소장이 권리구제나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편지수수·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 구체적인 필요를 적어야 합니다.
• 변호인 접견도 금치 중에는 안 되나요?
  접견 제한이 함께 붙지만 권리구제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소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단서가 근거입니다. 재판 준비처럼 권리구제와 직결된 접견은 허가 사유가 분명하므로 재판 일정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가 거부되면 그 사유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 종교상담도 금치 때문에 거부될 수 있나요?
  별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형집행법 제45조 제3항은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소장이 종교행사 참석과 종교상담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금치 중 종교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헌 판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 처우 문제를 소장에게 직접 말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116조 제1항은 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소장은 면담사유를 밝히지 않는 등 정해진 예외가 아니면 면담을 해야 합니다. 면담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청원은 어떻게 하나요?
  청원서를 써서 봉한 뒤 소장에게 냅니다. 형집행법 제117조는 처우에 불복하는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고,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하며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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