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일부 과장이 있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일부 과장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자회견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은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도자료와 구두 설명 전체를 모아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는지부터 대조하십시오.

보도자료 문장 하나가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회견 전체를 허위라고 인정하는 사과문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맞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2025년 한 사립학교 운영진의 학사 운영을 문제 삼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 일부에는 진위가 분명하지 않은 표현과 운영진을 비판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운영진은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단체와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견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은 보도자료와 구두 설명의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을 종합해 기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진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비판이 덧붙어 있어도 다른 기재와 설명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나요?

적시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위법성을 없앨 사유가 없으면 불법행위가 되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다투게 되고, 회견을 한 쪽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는 재산 이외의 손해로 청구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도 같은 기준인가요?

허위 여부를 전체 취지로 판단하는 방식은 형사에서도 같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실을 적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에서는 행위자가 허위라는 점을 알았는지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허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익 목적의 기자회견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학교 운영처럼 학부모와 학생 전체의 관심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된 목적이 공익이어야 하고, 사적 감정이 부수적으로 섞인 정도는 괜찮지만 비방이 중심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견 전에 사실을 확인한 과정과 근거 자료가 이 판단에 쓰입니다.

기자회견 명예훼손 대응 순서

• 회견 자료 전체 확보 - 보도자료, 구두 설명 녹음, 질의응답 영상을 모두 모읍니다. 전체 인상이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중요 부분 대조 - 문제 된 내용 중 중요한 사실과 세부 표현을 나눕니다. 중요한 부분이 맞으면 허위가 아닙니다.
• 근거 자료 정리 - 회견 전에 확인한 문서와 증언을 정리합니다. 진실이라 믿을 이유를 보여 줍니다.
• 공익성 정리 - 회견의 목적과 대상, 이후 시정 조치를 정리합니다. 위법성 조각의 근거가 됩니다.
• 민형사 병행 대응 -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에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진술과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견 뒤 기사 제목이 원래 발언보다 강하게 나갔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함께 언급했다면 기사와 원자료를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와 기자회견으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사 제목이 과장되면 회견한 사람 책임인가요?
  기사 제목은 언론사가 정하므로 회견 내용과 다르게 과장됐다면 그 부분은 언론사 책임이 문제 됩니다. 회견한 사람은 자신이 배포하고 말한 내용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도 보도자료와 구두 설명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 허위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나요?
  허위가 아니어도 사실 적시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어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비판적 의견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의견이나 평가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가 아닙니다. 다만 의견 속에 숨은 사실이 암시되어 있으면 그 사실의 진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합니다. 액수는 내용의 심각성, 전파 범위, 피해자의 지위, 정정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 단체 명의 회견이면 대표 개인도 책임지나요?
  회견을 기획하고 발언한 대표나 임원은 직접 행위자로서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안 판결에서도 단체와 함께 개인 피고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역할과 발언 내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공공의 이익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학교 운영에 관한 학부모 단체의 문제 제기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