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오랜 시간 협박과 폭행을 당하다 기절했는데 상처가 없어도 상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오랜 시간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실신했다면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어도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보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시간 협박과 폭행에 실신해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실신한 시각과 구급차 이송 기록, 응급실 진료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진단서가 없으면 상해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 없이도 사진과 피해자 진술 등으로 상해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빌려준 돈 문제로 찾아온 B씨 등 두 명에게 사무실에서 세 시간 넘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B씨 일행은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며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A씨는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B씨 일행이 부른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눈에 띄는 상처는 없었습니다. A씨는 상처가 없어도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겉으로 상처가 없어도 상해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건강 상태를 나쁘게 바꾸는 것을 말하므로, 피가 나거나 멍이 들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은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해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렸다면, 외부적으로 상처가 없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상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상대가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실신이 상해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실신이 협박과 폭행 때문에 생겼다는 점과 일정 시간 의식을 잃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협박과 폭행이 이어진 시간, 실신 직전의 상황, 의식을 잃은 시간, 의식을 되찾은 장소가 구급 기록과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로 맞아야 합니다.

잠깐 어지러워 주저앉은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신 뒤 두통이나 기억 장애가 이어졌다면 그 진료 경과도 함께 내야 상해의 정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협박하고 때렸다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집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폭행·협박을 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96도2529 판결도 공모한 뒤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까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은 따로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법정형이고, 상해죄와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신 상해 고소 대응 순서

• 구급 기록 발급 - 119 출동·이송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실신 시각과 의식 상태가 적혀 있습니다.
• 응급실 진료기록 확보 - 도착 당시 의식 수준과 처치 내용을 확보합니다. 상처가 없는 상해의 증명 자료입니다.
• 감금 시간 정리 - 붙잡혀 있던 시간과 협박·폭행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장시간 협박이 실신으로 이어진 경위를 보여 줍니다.
• 공범 특정 - 현장에 있던 사람과 지시한 사람을 구분해 적습니다. 공동정범과 가중처벌 판단에 쓰입니다.
• 후유증 진료 - 두통이나 불면 등 이어지는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무실 문을 잠가 나가지 못하게 했거나 돈을 받아 냈다면 감금·공갈 등이 함께 문제 되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협박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진단서가 없어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은 진단서 없이도 상처 사진과 피해자 진술, 공범의 자백 등으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확정되었다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해 부위와 정도는 증거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 잠깐 어지러웠던 것도 상해인가요?
  잠깐 어지러워 주저앉은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96도2529 판결은 오랜 시간의 협박과 폭행 끝에 실신해 구급차 안에서야 의식을 되찾은 경우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시간과 그 뒤 증상이 기록으로 남아야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상해로 인정되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폭행에만 적용되므로, 상해로 인정되면 합의서는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도 처벌되나요?
  해악을 가하겠다는 뜻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합니다. 가족에 대한 해악을 알린 경우도 본인이 공포를 느끼면 협박이 됩니다.
• 현장에 없던 지시자도 처벌되나요?
  공모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96도2529 판결은 여러 사람이 폭행 등의 죄를 범하기로 공모하고 그중 2인 이상이 실행했다면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도 가중됩니다.
• 민사로 치료비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상해 사실은 민사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실신으로 인한 진료비, 후유증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상해 여부는 형법 제257조 제1항 기준으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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