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판사 승인이 나기 전에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경찰에게서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방법을 고지받은 때부터 이행할 의무가 생기므로 판사의 사후승인 전에 어겨도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6도100088 판결은 승인 이후의 불이행만 처벌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고지받은 조치의 종류와 기간, 검사의 승인 청구나 판사의 불승인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직 판사가 승인하지 않았으니 지켜야 할 의무도 없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어기는 대신 경찰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11. 헤어진 상대방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신고를 당했고, 출동한 경찰에게서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메신저 연락 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고지받았습니다. B씨는 판사 승인이 나기 전이라 아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날 밤 메신저로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이후 판사가 조치를 승인했고, B씨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으로 기소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언제부터 지켜야 하나요?

경찰에게서 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을 고지받은 때부터 바로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긴급응급조치가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스토킹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자는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사후승인 전까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두 가지입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가 모두 전기통신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나요?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를 어겨도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은 이 두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 즉 승인 전 단계의 위반이나 승인 후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불승인 등의 경우 경찰은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승인되면 승인 전에 한 위반도 처벌 대상에 남습니다. 승인 여부를 알 수 없는 단계에서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치가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대상자나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자녀 등교 때문에 100미터 거리를 지키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들어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법원이 같은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긴급응급조치 위반 사건에서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허용됩니다. 2026도100088 판결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량 다툼은 항소심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대응 순서

• 고지 내용 확인 - 고지받은 조치의 종류, 거리, 기간, 고지 시각을 확인합니다. 이행 의무는 고지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 승인 여부 확인 -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와 판사의 승인 여부를 경찰에 확인합니다. 미청구나 불승인이면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 연락 중단 -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화·메신저·SNS 연락과 주거 접근을 모두 멈춥니다. 승인되면 그 전 위반도 처벌됩니다.
• 변경 신청 - 생활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에게 취소나 변경을 신청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조치가 바뀝니다.
• 항소심 준비 - 기소됐다면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항소심까지 모두 제출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거나 조치 범위가 불분명했던 경우에는 고지서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긴급응급조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이나 신고자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그 내용입니다.
• 판사 승인 전에 보낸 문자도 처벌되나요?
  고지받은 뒤에 보낸 문자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100088 판결은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을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 승인 뒤의 불이행만 처벌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지 전에 보낸 문자는 이 조항의 위반이 아닙니다.
•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 사후승인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법원이 같은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긴급응급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 뒤로는 잠정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 조치가 너무 넓어 생활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며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합니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면 답해도 되나요?
  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대상자가 상대방에게 전기통신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더라도 답장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치가 필요 없다고 보면 상대방 쪽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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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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