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공사대금 독촉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접근금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는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고, 결정이 부당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7조·제11조가 취소·변경 신청을, 제12조가 항고를 정하지만 항고해도 조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결정서의 고지일을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억울함을 풀겠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연락이 조치 위반과 스토킹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명은 경찰·법원 절차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2026년 8월 거래처 직원에게 밀린 공사대금 2천만원을 달라고 문자와 전화를 여러 차례 했고, 두 번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경찰은 P씨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연락 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했습니다. P씨는 받을 돈을 달라고 한 것뿐인데 스토킹 가해자가 된 것이 억울하다며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됐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투는 곳이 다릅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에게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의 잠정조치는 법원에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합니다. 결정 자체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종류를 바꾸려면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을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연락의 횟수·시간대·표현이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였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런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때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한두 번의 연락이었는지,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항고하면 조치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 다투는 동안에도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지켜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조치를 어기면 별도 범죄가 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미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조치도 끝나나요?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으면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잠정조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을 때 효력을 잃도록 바꿨습니다.

• 2026. 10. 1.까지 - 검사 불기소 또는 사법경찰관 불송치 시 잠정조치 효력 상실
• 2026. 10. 2.부터 - 스토킹범죄는 모두 검사에게 송치, 검사 불기소 시에만 효력 상실

스토킹 신고 억울할 때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나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아 조치 내용과 고지일을 확인합니다. 항고 기한 7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연락 중단 -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해명 목적이라도 조치 위반이 됩니다.
• 경위 자료 정리 - 연락한 날짜·횟수·내용과 정당한 이유(채권·업무 등)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계약서와 청구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 취소·변경 신청 또는 항고 -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는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하거나 7일 안에 항고합니다. 사유는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입니다.
• 본안 수사 대응 - 스토킹범죄 혐의 조사에 대비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채권 회수는 내용증명이나 소송 같은 다른 방법으로 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치 기간 중 업무상 꼭 연락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결정문의 범위와 변경 신청 가능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 혐의 사건의 수사 대응과 잠정조치 항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누가 하나요?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는 법원이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는 사법경찰관이 긴급한 경우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제9조는 법원이 서면 경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결정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다투는 곳도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고는 어떤 이유로 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2조 제1항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지속성·반복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 항고가 기각되면 더 다툴 수 있나요?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5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재항고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2조 제2항을 준용해 7일입니다. 사실오인이나 부당함만으로는 재항고할 수 없습니다.
• 잠정조치는 얼마나 계속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은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3개월, 유치를 1개월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접근금지 등을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 범죄로 처벌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2항은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돈을 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스토킹행위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다만 채권이 있어도 거절 뒤 반복 연락, 심야 연락, 위협적 표현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를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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