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기프티콘을 주며 노출 사진을 요구한 어른을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노출 사진을 찍도록 유인·권유하면 온라인 그루밍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근거이고, 사진을 실제로 받아 냈다면 성착취물 제작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화 내용과 기프티콘 발송 내역을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십시오.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면 청소년이 처벌받을 일은 없고, 이미 보냈더라도 피해자로 보호받습니다. 부모에게 혼날까 봐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C양은 2026년 5월 익명 대화 앱에서 알게 된 30대 남성에게서 편의점 기프티콘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남성은 한 달 가까이 연애 이야기와 성적인 농담을 섞어 대화를 이어 가다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양은 사진을 보내지 않았고, 부모와 함께 이런 요구만으로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사진을 받지 못했더라도 성적 대화의 반복과 노출 권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진을 받지 못했어도 온라인 그루밍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유사성교·신체 노출·자위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진을 실제로 받았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은 2025. 4. 22.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므로, 그 전의 미수 행위는 범행 당시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프티콘을 준 것은 따로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기프티콘 같은 대가를 주고 성적 행위를 하게 하려고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16세 미만 피해자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대가를 주고 신체 노출 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금전뿐 아니라 기프티콘, 게임 아이템처럼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이면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진을 보냈다면 상대방은 어떤 죄가 되나요?

상대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은 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촬영을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작에 해당하고, 청소년의 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낸 청소년은 피해자입니다. 사진이 퍼질까 걱정된다면 수사기관 신고와 함께 국가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 요청이 없어도 삭제 지원 대상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신고 대응 순서

• 대화 보존 - 상대방 계정, 프로필, 대화 전체를 캡처합니다. 반복성과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대가 내역 확보 - 기프티콘 발송 알림과 선물함 화면을 저장합니다. 성매수 유인·권유죄 판단에 쓰입니다.
• 보호자와 상의 - 부모나 교사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경찰 신고 - 112 또는 사이버수사 부서에 신고합니다. 앱 운영사에 대한 가입자 정보 확인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 삭제 지원 요청 - 사진을 이미 보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유포 전이라도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거나 실제로 만남을 요구했다면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대화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적인 대화만 반복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요구가 없어도 해당합니다.
• 상대방이 19세 미만인 줄 몰랐다고 하면요?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해도 대화 속에서 학년, 학교, 나이를 말한 기록이 있으면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므로, 대화에서 나이를 밝힌 부분을 따로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식 여부는 대화 내용 전체로 판단합니다.
• 16세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를 하면 목적과 관계없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성매수 유인죄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요구하다가 그만둔 경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 4. 22.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유인·권유 행위를 시작했다가 중단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전의 행위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행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소년이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도 성착취물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작에 해당하고, 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 소장 목적이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기프티콘만 받은 청소년도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대가를 받은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습니다. 처벌 대상은 대가를 주고 성을 사려 하거나 유인·권유한 성인입니다. 받은 기프티콘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로 쓰이므로 선물함 화면을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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