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기소유예를 검사가 죄명만 바꿔 다시 내렸다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그 새 기소유예처분도 다시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취소 결정 뒤 추가 수사 없이 죄명만 방조로 바꿔 다시 기소유예한 것은 인용결정의 기속력에 어긋난다며 다시 취소했습니다. 지금은 새 처분 통지일과 재기 후 검사가 실제로 무엇을 조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니 그냥 두어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어서 기록이 남고, 무고하다고 생각하면 다툴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수출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로, 2023년 회사가 사들여 수출한 물품이 조세포탈 업체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세포탈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F씨는 헌법소원을 내 2025년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받았는데, 검사는 사건을 재기한 뒤 추가 조사 없이 죄명만 방조로 바꿔 2026년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F씨는 이 처분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죄명만 바꾼 재기소유예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나요?

어긋납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이는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맞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10헌마312 결정은 기소유예 취소 뒤 재기한 검사가 결정의 주문과 이유에서 밝힌 취지대로 성실히 수사해야 하는데, 추가 수사 없이 죄명만 방조로 바꾼 것은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원처분의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이 새 처분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인정하고 새 기소유예처분을 다시 취소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도 기속력 규정은 같습니다.

검사가 추가 수사를 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속력은 결정이 지적한 부분을 실제로 수사하라는 것이어서, 검사가 지적된 사정을 조사한 뒤 혐의를 다시 판단했다면 같은 결론이 나와도 바로 위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조세포탈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의사연락을 추단할 사정」을 더 밝히라고 했는데 아무 조사가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기 후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의자 신문을 다시 했는지, 거래 상대방을 조사했는지, 새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재기 후 출석 요구가 한 번도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추가 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처분 이유서에 새로 적힌 사실이 앞선 기록에 이미 있던 내용뿐인지도 대조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할 수 있어,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에게는 다른 구제절차가 없습니다. 2008헌마716 결정은 이런 이유로 피의자의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보았습니다.

기소유예 재처분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앞선 헌법재판소 결정이 무엇을 더 수사하라고 했는지 적어 둡니다.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 재기 수사기록 확인 - 재기 후 조사 내용을 열람·등사 신청으로 확인합니다. 추가 조사가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기간 계산 - 새 처분 통지일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1년 기간도 함께 봅니다.
• 헌법소원 청구 - 기속력 위반과 수사미진을 함께 주장합니다.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특정합니다.
• 소명 자료 보강 - 거래 경위와 공모가 없었다는 자료를 다시 정리합니다. 재재기 수사에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기 후 일부라도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범위가 결정 취지에 맞는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조세 사건이라면 과세처분이나 세무조사 결과와 형사 처분이 서로 맞물려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헌법소원 인용결정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피청구인인 검사는 인용결정의 주문과 이유에서 밝힌 취지에 맞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검사는 사건을 재기해 결정이 지적한 부분을 성실히 수사한 뒤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 죄명만 바꿔 다시 기소유예하면 위법인가요?
  추가 수사 없이 죄명만 바꿨다면 기속력에 어긋납니다. 2010헌마312 결정은 공모를 방조로 바꿔 다시 기소유예한 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배되고 수사미진도 그대로 남아 있다며 다시 취소했습니다.
• 재기소유예도 다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새 기소유예처분은 별개의 공권력 행사여서 다시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피의자가 검찰 항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할 수 있어 피의자에게는 다른 구제절차가 없습니다. 2008헌마716 결정은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의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보았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직접 무혐의 결정을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할 수 있을 뿐, 혐의 유무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검사가 다시 수사해 혐의없음이나 다른 처분을 하게 됩니다.
• 기소유예를 그냥 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만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수사기관 기록에 남고, 공무원 임용이나 자격 심사 등에서 사실관계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분이라면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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