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골프카트 급커브에서 손님이 떨어져 크게 다치면 캐디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골프카트를 운전하는 경기보조원이 손님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알리지 않고 급커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손님이 떨어져 다쳤다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은 손님의 진단서로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정한 문구대로 사고 경위서에 서둘러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책임은 실제 운전 속도와 안전 고지 여부로 판단되므로, 기억나는 사실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 2025년 9월 오후 손님 네 명을 태우고 카트를 운전하다가 각도가 70도가 넘는 오른쪽 급커브 길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았습니다. 출발 전 손님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으라고 말하지 않았고, 잡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명이 카트 밖으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카트 운전자에게는 어떤 주의의무가 있나요?

골프카트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은 출발 전 승객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알리고, 잡은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는 충분히 서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골프카트가 안전벨트나 문 없이 좌우가 개방되어 승객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안전 손잡이를 잡으라고 고지하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출발해 70도가 넘는 굽은 길을 급하게 우회전한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과 지주막하출혈을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골프카트 사고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를 도로교통법상 차와 건설기계로 정하는데,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사람이나 가축의 힘 또는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위 판결에서도 골프카트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습니다.

손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호위반이나 도주 같은 예외 사유가 없다면 손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ㆍ난치의 질병이 생긴 중상해를 입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카트 보험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보험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골프장 운영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손해배상에서는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킨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일을 하다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형사 책임은 실제로 카트를 운전한 경기보조원에게 따로 남습니다. 회사가 손님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사실과 합의 내용이 경기보조원의 양형에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형사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골프카트 사고 대응 순서

• 구호와 신고 - 카트를 세우고 다친 손님을 구호한 뒤 골프장과 119에 알립니다. 구호 의무를 다했는지가 이후 처벌 범위를 가릅니다.
• 현장 기록 - 사고 지점의 커브 각도, 경사, 카트 손잡이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서행 의무와 과실 정도를 따질 자료입니다.
• 진단서 확인 - 손님의 진단서에 적힌 상해명과 후유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지가 공소 제기 여부를 가릅니다.
• 보험 확인 - 골프장과 카트에 가입된 보험의 종류와 보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형사 특례와 민사 배상에 각각 영향을 줍니다.
• 합의 진행 - 회사와 함께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소 제기를 막는 서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트 운행 경로가 일반 차량이 다니는 곳이었는지, 손님이 고지를 무시하고 일어섰는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현장 사진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안전 고지를 했는데 손님이 안 잡았다면요?
  과실이 줄거나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주의의무는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잡은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하며, 회전할 때 충분히 서행하는 것입니다. 고지와 확인을 하고 서행했는데도 손님이 일어서다 떨어졌다면 그 사정을 영상이나 동반자 진술로 보여 줘야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처벌은 얼마인가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이렇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형은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상해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중상해는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제한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유이므로 합의서가 더 중요해집니다.
• 어떤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나요?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이런 상태가 되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술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후유장해 진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뒤 그냥 경기를 이어 가면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적용되므로, 다친 손님을 두고 경기를 진행하면 처벌 특례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손님이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사람을 고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경기보조원이 회사 업무로 카트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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