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실력이 좌우하는 골프로 1타당 수십만원 내기를 하면 도박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골프처럼 기량이 승패에 큰 영향을 주는 경기라도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다면 우연성이 인정되어, 큰돈을 건 내기골프는 도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각자 핸디를 정하고 홀마다 돈을 걸어 수십 차례 내기골프를 한 사안에서 도박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건 금액과 횟수, 일시오락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친구끼리 커피값이나 식사비를 건 정도의 내기까지 모두 도박으로 처벌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네 명은 2025년 4월 나흘 동안 골프장 여러 곳을 돌며 각자 핸디를 정하고 1타당 돈을 거는 스트로크 방식으로 내기골프를 했습니다. 전반 9홀은 1타당 50만원, 동점이면 다음 홀에 두 배를 걸었고, 후반 9홀은 1타당 100만원, 동점이면 200만원을 걸었습니다. 모두 32차례, 합계 5억원가량이 오갔고, 네 사람은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처럼 실력이 중요한 경기도 도박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은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해 승패를 정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영향을 받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골프가 기량 의존도가 높은 경기이지만 매 홀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고, 자연 상태에 가까운 경기장에서 공의 방향과 거리를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핸디를 정하고 홀마다 돈을 건 26~32회의 내기골프를 도박으로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도박죄의 우연이 선수의 기량이나 노력과 대비되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다는 성질을 가리키는 가치중립적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끼리 한 내기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면 우연성은 인정됩니다.

도박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 따른 것으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판결 사안의 피고인들은 상습도박으로 기소됐습니다.

일시오락인지는 건 금액의 크기, 도박을 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의 시간과 장소, 재물을 걸게 된 경위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1타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걸고 수억원이 오갔다면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내기골프를 주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면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돈에서 수수료를 떼어 가며 내기 모임을 정기적으로 꾸렸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기골프 도박 혐의 대응 순서

• 금액 정리 - 라운드별 건 금액과 실제로 주고받은 돈을 정리합니다. 일시오락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송금 기록 확보 - 계좌 이체와 현금 인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도 같은 자료로 판돈을 계산합니다.
• 횟수와 기간 확인 - 내기를 한 횟수와 기간을 정리합니다. 상습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역할 구분 - 단순 참가자인지, 모임을 주선하거나 수수료를 받았는지 구분합니다.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사기 의심 점검 - 핸디를 속였거나 짜고 한 사람이 있었다면 사기 쟁점을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핸디를 속여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이기도록 짰다면 도박이 아니라 사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사기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박죄의 우연성은 무엇을 말하나요?
  당사자가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은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쳐도 다소라도 우연의 영향을 받으면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친구끼리 밥값 내기도 도박인가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건 금액이 식사비나 음료값 수준이고 참가자들의 재산 정도에 비해 가벼우며 한두 번에 그쳤다면 일시오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도박죄는 벌금형만 있나요?
  단순 도박은 그렇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몇 번 해야 상습도박이 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상습은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을 말하고, 횟수와 기간, 판돈의 크기, 전과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판결 사안처럼 큰돈을 걸고 수십 차례 반복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기 쉬우며, 이 경우 형법 제246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 내기골프 모임을 주선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리 목적이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돈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정기적으로 모임을 운영했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핸디를 속여 돈을 땄다면 무슨 죄인가요?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승패를 미리 짜거나 실력을 속여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지게 만들었다면 우연에 따른 득실이 아니라 속임수에 의한 재물 취득이 됩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사기도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므로, 핸디 결정 경위와 라운드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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