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남편 사기 수사 중 제 골동품을 영장 없이 가져갔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남편의 사기 혐의와 관계없는 물건을 영장 없이 가져갔다면 압수물 환부를 청구하고 법원에 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영장으로 압수하도록 하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환부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압수 당일의 상황과 압수목록 교부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남편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려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없는 물건이면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남편은 2025년 투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집에 찾아와 서류를 확인하던 중, 사건과 관계없는 E씨 소유의 고가구와 도자기 두 점을 영장 없이 가져갔습니다. E씨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물건이라며 돌려 달라고 했지만 수사가 끝나야 한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 사건과 관계없는 물건도 압수할 수 있나요?

압수할 수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와 무관한 아내 소유의 골동품을 영장 없이 가져간 것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압수입니다.

헌법도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압수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압수는 임의제출, 현행범 체포 현장 등 법률이 정한 예외뿐입니다.

위법하게 가져간 물건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보관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 환부를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내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환부를 거부하면 그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합니다.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 직무집행지 관할 법원이나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위법한 압수라는 점을 다툴 때는 준항고가 더 직접적입니다.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남편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영장 없이 사건과 무관하게 가져간 물건과 그로부터 얻은 자료는 남편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이 나중에 관련성을 주장하며 영장을 받으려 할 수 있으니 물건의 취득 경위를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압수물이 피의사건과 관계가 없거나,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물건은 피고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환부해야 합니다. 골동품이 남편의 사기 피해금으로 산 물건이라는 등 관련성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관한 물건 압수 대응 순서

• 압수 경위 기록 - 날짜, 시간, 경찰관 이름, 가져간 물건을 적습니다. 위법성 주장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 압수목록 확보 -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요구합니다. 물건 특정과 청구 대상의 기준이 됩니다.
• 소유 증명 정리 - 골동품의 구입 영수증, 상속 자료, 사진을 모읍니다. 남편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환부 청구서 제출 - 보관 중인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환부를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 결정을 청구합니다.
• 준항고 제기 - 위법한 압수 자체를 다투려면 법원에 서면으로 준항고를 냅니다. 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골동품을 산 돈의 출처가 남편 사건과 이어져 있거나 수사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장 없이 집에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하도록 정합니다. 영장 없는 압수는 임의제출, 체포 현장 등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해야 하고, 가족 소유의 무관한 물건은 대개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환부 청구와 준항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환부 청구는 보관 중인 수사기관에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고, 준항고는 법원에 압수 처분 자체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압수의 위법성을 다툴 때 직접적인 수단이고, 제218조의2의 환부 청구는 압수 계속 필요가 없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 준항고는 말로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18조는 준항고를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압수한 기관과 날짜, 압수된 물건, 그 압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유를 적고 압수목록 사본을 붙입니다.
• 어느 법원에 준항고를 내나요?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기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이 압수했다면 그 경찰서가 있는 곳의 관할법원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위법하게 압수한 물건이 남편 재판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영장 없이 사건과 무관하게 가져간 물건과 그로부터 얻은 2차 자료도 증거능력이 다투어지므로, 압수 경위를 기록해 두면 남편 재판에도 쓰입니다.
• 수사가 끝나야 돌려준다는 말이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하도록 정하고, 제218조의2 제1항은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도 청구가 있으면 검사가 환부하도록 정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물건이면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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