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함께 재판받던 공범 사건에서 분리 없이 증언했는데 위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어, 그때 한 증언이 사실과 달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야 증인적격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언한 공판기일에 변론분리 결정이 있었는지 공판조서로 확인하십시오.

선서까지 하고 증인석에 섰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를 피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이 될 자격이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무허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다 2024년 6월 운영자와 함께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공판기일에 검사는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겠다며 D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D씨는 선서한 뒤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두 사람의 변론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D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위증으로 기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피고인은 언제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뒤에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은 게임장 종업원이 운영자와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공범이면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증인적격이 없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그 이유는 틀렸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변론이 분리된 뒤 증언했다면 위증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변론이 분리되면 그 공범은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니므로 증인적격이 생기고,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분리된 뒤라도 내 범행에 관한 질문이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기 전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지 정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쓰지 않고 거짓으로 답하면 위증 문제가 남습니다.

증인적격이 없으면 그 증언은 증거로 쓰이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변론 분리 없이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절차는 증인적격이 없는 사람을 신문한 것이어서, 운영자의 변호인이라면 그 증언을 운영자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쓰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운영자의 범행을 증명하려면 변론을 분리한 뒤 다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이때는 증언하는 공범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공동피고인 위증 혐의 대응 순서

• 공판조서 확인 - 증언한 기일의 공판조서에 변론분리 결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분리 여부가 위증죄 성립을 가릅니다.
• 증인신문조서 확보 - 선서 여부와 질문·답변 내용을 확인합니다. 허위 진술로 지목된 부분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공소장 대조 - 내 공소사실과 상대방 공소사실이 같은 범행인지 확인합니다. 공범 관계가 증인적격 판단의 전제입니다.
• 재병합 여부 확인 - 분리 뒤 다시 병합됐는지 확인합니다. 증언 시점의 지위가 기준입니다.
• 답변서 제출 - 증인적격이 없었다는 점을 공판조서와 함께 주장합니다. 무죄 주장의 중심 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었거나 증언 직전에 변론이 분리됐다가 다시 병합됐다면 공판조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사건과 공범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동피고인이 증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증인과 지위가 다르므로, 대법원 2008도3300 판결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변론이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변론 분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증언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기재됩니다. 재판장이 변론을 분리한다고 결정하면 그 사실과 날짜가 조서에 남고, 증인신문 뒤 다시 병합했다면 그 기재도 남습니다. 피고인은 자기 사건 기록의 공판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 분리된 뒤에는 거짓말하면 위증인가요?
  네,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변론이 분리되면 증인적격이 생기므로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하기 곤란하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분리 뒤 내 범행 질문에도 답해야 하나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 자기가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드러낼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 증언하는 공동피고인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마다 거부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도 같은가요?
  판례가 말한 기준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 관련 없는 범죄로 우연히 함께 재판받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과 이해관계가 달라 증인적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피고인으로서 한 거짓 진술도 처벌되나요?
  위증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죄이므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허위 신고를 했다면 무고 등 다른 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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