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공범이 차 안에 흉기를 두고 망만 봤으면 특수주거침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집에 직접 들어간 사람이 흉기를 지니지 않았다면 망을 본 공범의 차 안에 흉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흉기 휴대 여부를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에는 일반 주거침입죄가 문제 됩니다. 지금은 침입한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지니고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차 안에 흉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주거침입을 인정해야 한다고 미리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5년 6월 다른 사람의 단독주택에 들어가기로 미리 짰습니다. A씨가 혼자 담을 넘어 집 안에 들어갔고, B씨는 집에서 50m쯤 떨어진 승용차 안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 트렁크에는 공구용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들킨 A씨가 뛰어나오자 B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났고, 두 사람 모두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망을 본 공범 차 안에 흉기가 있으면 특수주거침입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특수주거침입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을 한 때 성립하므로, 여럿이 공모했더라도 직접 집에 들어간 사람이 흉기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991 판결은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일부만 건조물 안으로 들어간 사건에서, 들어간 범인이 흉기를 휴대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사람이 맨손이었다면, 50m 떨어진 차 안에 칼이 있었다는 사정은 「휴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특수주거침입이 아니라 일반 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이 문제 됩니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수주거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밖에서 망만 봤는데도 주거침입 공범이 되나요?

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차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함께 달아났더라도, 침입을 미리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눴다면 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망을 봤다는 사실은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아니라 역할 분담의 한 형태로 봅니다.

예전 폭력행위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주거침입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돼 가중처벌됐지만, 이 조항은 2016. 1. 6. 삭제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20조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주거침입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주거침입을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특수주거침입 혐의 대응 순서

• 휴대 물건 확정 - 집에 들어간 사람이 실제로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닌 물건을 정리합니다. 이 물건이 없으면 특수주거침입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 흉기 보관 위치 확인 - 흉기가 차 트렁크·가방 등 어디에 있었고 집과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침입한 사람이 바로 쓸 수 없는 거리였다면 휴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공모 범위 정리 - 누가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흉기 사용 계획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공모 내용에 따라 공동정범 범위가 달라집니다.
• 진술 일관성 점검 - 첫 조사에서 흉기에 관해 한 말을 확인합니다. 앞뒤가 다르면 휴대 의도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전과 확인 - 폭력 관련 징역형 전과가 2회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누범 가중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입 후 물건을 훔쳤거나 집주인과 몸싸움이 있었다면 절도·강도·폭행 쟁점이 더해지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폭력 사건의 수사 단계 조사 동행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흉기를 차에 두고 들어갔으면 휴대가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휴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20조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몸에 지니거나 소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991 판결은 직접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흉기 휴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50m 떨어진 차량 안 흉기는 침입자의 휴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특수주거침입과 일반 주거침입은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벌금형 유무가 다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은 5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특수주거침입으로 기소되면 벌금으로 끝낼 수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망만 본 사람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침입을 함께 계획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맡았다면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주거침입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 자체가 없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모 시점과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 공범이 흉기를 들고 들어갔으면 저도 특수주거침입인가요?
  공모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들어간 공범이 흉기를 휴대했다면 그 공범에게는 형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밖에 있던 사람도 흉기 휴대를 알고 함께 계획했다면 공동정범으로 같은 죄책을 질 수 있지만, 흉기 소지를 전혀 몰랐다면 그 부분까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폭력행위처벌법으로 처벌받던 시절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적용 법조가 형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을 가중하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2016. 1. 6. 삭제됐고, 지금은 형법 제320조가 적용됩니다. 폭력 전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이라면 같은 법 제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 주거침입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와 특수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택 등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형법 제319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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