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인가요?

마약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과 별표 4는 메틸페니데이트를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합니다.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분류로, 필로폰(메트암페타민)도 같은 나목에 속합니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나요?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을 매매·수수·소지·사용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매매에는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약을 못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돈을 보내고 거래를 약속한 단계라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판매자에게 속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ADHD 진단을 받고 처방받은 약은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제2호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투약받아 소지하거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를 허용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처방받은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남에게 주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팔면 형이 더 무거운가요?

훨씬 무겁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제공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수험생을 겨냥한 광고라도 구매자가 미성년자면 판매자는 이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여러 번 사면 형이 올라가나요?

상습으로 인정되면 올라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구매 횟수와 간격, 기간이 상습성 판단 자료가 되므로 거래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두십시오.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SNS에서 공부 잘하는 약을 사려고 돈만 보냈는데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팔리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 없이 사면 파는 사람과 함께 처벌받고, 돈만 보낸 경우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이고, 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화방과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돈을 보냈거나 판매자와 대화를 나눴다면 대화방을 지우지 말고 송금 내역과 함께 그대로 두십시오. 약을 받지 못했어도 사려고 한 행위는 미수로 처벌될 수 있어,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한 기록이 조사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ADHD 진단을 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받은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하는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방받은 본인의 소지는 법이 허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I씨는 2026년 6월 임용시험을 앞두고 SNS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처방 없이 택배 발송」 광고를 봤습니다. 메신저로 판매자와 대화한 뒤 30정 값으로 15만원을 보냈지만 약은 오지 않았고, 한 달 뒤 경찰에서 판매자 계좌 수사 중 연락이 왔습니다. I씨는 약을 받지도 못했는데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SNS에서 파는 공부 잘하는 약을 사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제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소지·사용할 수 없고, 사는 사람도 매매의 당사자로 처벌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을 매매·수수·소지·사용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돈만 보내고 약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약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면 구매자는 사기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려 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판매자와 광고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판매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여러 번 팔았다면 상습범으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미성년자에게 팔았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메틸페니데이트(향정 나목) 관련 행위별 법정형(2026. 10. 1. 기준)

행위	법정형	근거
처방 없이 사거나 팜(매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60조 제1항 제2호
돈만 보내고 못 받음	미수범 처벌	제60조 제3항
상습 매매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60조 제2항
미성년자에게 판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58조 제1항 제7호

처방 없이 사거나 팜(매매):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근거: 제60조 제1항 제2호
돈만 보내고 못 받음: 법정형: 미수범 처벌; 근거: 제60조 제3항
상습 매매: 법정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근거: 제60조 제2항
미성년자에게 판매: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근거: 제58조 제1항 제7호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0조

마약류 매매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SNS에 판매 광고를 올리거나 구매 방법을 퍼뜨리는 것도 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를 합법적으로 복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사야 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투약받아 소지하거나, 처방에 따라 마약류소매업자(약국)에게 구입해 소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예외입니다.

처방받은 약도 친구에게 나눠 주면 향정신성의약품 수수가 되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시험 기간에 「남는 약」을 주고받는 일이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약 구매 사건 대응 순서

기록 보존 - 대화방, 광고 화면, 송금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의심받는 계기가 됩니다.
수량·금액 정리 - 몇 정을 얼마에 사려 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받은 약이 있으면 복용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복용 여부 확인 - 실제 복용했다면 시기와 횟수를 정리합니다. 사용죄가 추가되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사기 피해 여부 확인 - 약을 받지 못했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속였는지 확인합니다. 양형 사정과 별도 피해 구제에 쓰입니다.
조사 준비 - 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과 경위를 맞춰 봅니다. 초범·단순 구매 사건은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번 사거나 친구에게 나눠 준 사정이 있으면 상습·수수 문제가 더해지므로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부 잘하는 약」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마약 사범이 아니라 수험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메틸페니데이트는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속하고, 처방 없이 사면 사는 사람도 매매의 당사자입니다. 약을 받지 못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판매자 계좌나 계정을 수사하다가 구매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에게 연락이 올 때 수사기관은 이미 송금 날짜와 금액,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낸 날짜, 금액, 수량, 실제로 받았는지와 복용 여부를 스스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 신빙성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 구매·초범이라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어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대화방을 지우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혀 구속 여부와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광고 화면·송금 내역·출석요구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매매 기수·미수 여부·적용 법정형·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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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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