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지인에게 받은 펜타닐 패치를 처방 없이 붙이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처방 없이 지인에게 받은 펜타닐 패치를 가지고 있거나 붙이면 마약 수수·사용으로 처벌받습니다. 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마약이고, 마약 수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지금은 더 사용하지 말고 받은 날짜와 장수, 건넨 사람을 적어 두십시오.

본인이 의사에게 처방받아 약국에서 받은 펜타닐 패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처방받은 환자까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겨울 허리디스크 통증이 심해지자, 암 투병 중인 가족을 돌보던 지인에게서 남은 펜타닐 패치 5장을 받았습니다. 병원 처방 없이 3장을 붙였는데 어지럼증과 구토가 생겨 응급실에 갔고, 의료진이 사용 경위를 물었습니다. C씨는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치료 목적이었는데 처벌받는지, 패치를 준 지인도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에게 받은 펜타닐 패치를 쓰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마약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을 소지·수수·사용·투약할 수 없고, 예외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투약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에 따라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돈을 주지 않고 받았어도 수수에 해당하고, 치료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 죄가 되지 않는 사유는 아닙니다.

법에 따르지 않은 마약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받은 패치를 붙였다면 수수·소지와 사용이 함께 문제 됩니다.

패치를 건넨 사람도 처벌받나요?

건넨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무상으로 넘겼다면 마약 수수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고, 돈을 받고 팔았다면 마약 매매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상입니다.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무상으로 건넸더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처방받은 환자 본인이라도 남은 패치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눠 주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방받은 목적 외로 쓰는 것도 금지되므로, 남은 패치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반납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는 오래 써도 되나요?

처방받은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존성을 일으킬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품목허가에 적힌 용법·효능·주의사항을 벗어나 처방·투약하는 경우 그 처방·투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고, 환자 치료에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펜타닐 패치는 의사가 정한 용량과 기간, 투여 간격을 지켜야 합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받거나 지인에게 구하지 말고 담당 의사와 처방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투약으로 처벌받으면 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으면, 법원은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 명해야 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빠집니다.

펜타닐 패치 양도 사건 대응 순서

• 사용 중단 - 받은 패치를 더 붙이지 않습니다. 이미 부작용이 있으면 병원 진료부터 받습니다.
• 경위 정리 - 받은 날짜와 장수, 건넨 사람, 사용한 장수, 돈을 줬는지를 적어 둡니다. 수수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남은 패치 보관 - 남은 패치를 버리거나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통증 치료를 받던 기록과 응급실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치료 목적과 의존성 여부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조사 준비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전에 변호인과 경위를 맞춰 봅니다. 수강명령 등 병과 처분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패치를 여러 번 받았거나 대가를 주고받은 사정이 있으면 매매·상습 여부가 달라지므로 문자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펜타닐은 마약인가요, 향정신성의약품인가요?
  마약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과 별표 2는 법 제2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으로 펜타닐을 정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보다 소지·수수의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같은 패치라도 펜타닐인지 다른 진통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돈을 안 주고 받았으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매매보다는 가볍지만 벌금형은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는 마약을 수수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대가를 주고 샀다면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매매가 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상이 됩니다.
• 처방받은 패치를 가족에게 한 장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처방받은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이 투약받거나 약국에서 받은 범위에서만 소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소지하는 마약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족에게 주면 수수가 되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펜타닐 패치 처방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4호는 의존성을 일으킬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처방·투약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정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예외는 담당 의사에게 확인하십시오.
• 투약으로 처벌받으면 수강명령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명하도록 정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제외됩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 패치를 붙여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자녀 본인에게 처방된 것이 아니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자녀 본인 명의로 처방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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