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친구와 둘이 강간한 동생,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두 사람이 합동해 강간한 특수강간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한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합의는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지금은 동생이 친구와 범행을 어떻게 나눠 했는지와 합의 진행 경로가 변호인을 통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합의서를 받아야만 재판이 끝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일 뿐이고, 재판은 합의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여름 A씨의 동생은 친구와 함께 동네 여성을 밤중에 강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가족들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풀려날 수 있다고 들었고, 피해자 측에 3천만원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이 현장에서 역할을 나눠 범행한 정황이 있어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될 사안이었고,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쳤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니요, 현행법상 강간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일부가 친고죄였지만 관련 규정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만 정하고, 고소를 처벌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은 이를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로 보고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친구와 함께 강간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면 형법상 강간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원안이 작성될 무렵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2020. 5. 19. 개정으로 하한이 7년으로 올라갔습니다.

「합동」은 사전 모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은 공범 사이에 범행 의사가 암묵적으로 통하고,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 합동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이 범행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형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형법 제53조에 따라 법원은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하한이 7년이어서, 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무게 있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합의 외에도 범행 가담 정도,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합의 제안을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공범인 친구와 형이 똑같이 나오나요?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역할이 달랐더라도 법정형은 같고, 실제 선고형은 가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 합의 대응 순서

• 변호인 선임 - 구속된 동생의 접견과 수사기록 검토를 맡깁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합의 제안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범행 경위 확인 - 동생과 친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리합니다. 합동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바뀝니다.
• 합의 제안 -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뜻을 전합니다. 피해자가 응할 때만 진행합니다.
• 처벌불원서 제출 - 합의가 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냅니다. 기소 전이면 검찰, 기소 후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합니다. 합의가 안 된 경우 더 무게가 실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당시 흉기 소지나 상해 발생 여부가 있으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 조력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니요. 현행법상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고소를 처벌 조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는 형법 제53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 특수강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를 특수강간으로 정합니다. 2020년 개정 전에는 하한이 5년이었습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 미리 짜지 않고 현장에서 같이 했어도 합동인가요?
  합동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은 공모가 사전 모의 없이 암묵적으로 통해도 되고,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 합동이라고 보았습니다. 망을 본 경우도 역할 분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생기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3조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받아야 형의 하한이 내려가고, 그 뒤에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 외에 가담 정도, 초범 여부, 반성 정도가 함께 반영됩니다.
• 가족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되고, 가족의 직접 접촉은 합의 강요나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은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며, 형법 제53조의 참작 사정으로 인정받는 데도 유리합니다.
• 공범인 친구와 형량이 같나요?
  법정형은 같지만 선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실제 형량은 각자의 역할, 합의 여부, 전과, 반성 정도에 따라 개별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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