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여럿이 때리다 한 명이 치명상을 입혀 숨지면 나머지도 상해치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여럿이 함께 상해를 가하던 중 한 사람이 치명상을 입혀 피해자가 숨졌다면 나머지 사람도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신체 침해를 함께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사망을 함께할 의사는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언제 어떤 도구를 꺼냈는지, 흉기를 미리 알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치명상을 직접 입히지 않았다고 해서 사망 책임에서 당연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상해치사가 아니라 상해죄의 책임만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새벽 친구 B씨의 연락을 받고 「여동생을 괴롭힌 사람을 혼내 주자」며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렸고, A씨는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머리를 몇 차례 내리쳤으며, B씨는 가져온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달아나던 피해자를 붙잡은 뒤 B씨가 흉기로 가슴을 찔러 피해자는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A씨 가족은 「찌른 사람은 B씨인데 A씨도 사망 책임을 지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함께 때렸는데 다른 사람이 치명상을 입혔다면 나도 상해치사인가요?

네, 여럿이 상해의 고의로 함께 폭행하던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숨졌다면, 나머지 사람도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은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 침해를 함께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함께할 의사는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는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범이 흉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폭행의 강도와 부위가 어땠는지, 범행 장소와 시간이 어땠는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판결은 공범과 피고인이 부엌칼과 각목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 흉기 등으로 다쳐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맨손으로 가볍게 밀친 정도였고 공범의 흉기를 전혀 몰랐다면 예견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함께 하기로 하지 않고 각자 때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의 의사 없이 각자 독립해서 때렸고 누구 행위로 상해가 생겼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상해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처럼 처리합니다. 함께 하기로 한 사정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해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 적용되므로, 치명상을 입힌 사람이 분명히 밝혀지고 공동의 의사도 없었다면 각자의 행위 범위에서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공모의 범위가 처벌 수위를 크게 바꾸는 이유입니다.

공동 폭행 사망 사건 대응 순서

• 공모 범위 정리 - 처음에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흉기 사용을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공동정범의 범위를 정하는 기초입니다.
• 행위 분담 확인 - 누가 어떤 도구로 어느 부위를 때렸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예견 가능성 판단의 자료입니다.
• 객관 자료 확보 - CCTV, 부검 결과, 흉기 감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진술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유족 피해 회복 - 장례비와 위로금 등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합니다.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공판 대응 준비 -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상해치사와 상해의 경계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도중 이탈했거나 공범의 흉기 사용을 말렸다면 공모 관계 이탈 여부를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치사 등 강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망을 바라지 않았는데도 상해치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낸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사망을 원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은 공동정범도 신체 침해를 함께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함께할 의사는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해치사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59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범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 어떤 경우에 상해치사 책임을 피하나요?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범의 흉기를 전혀 몰랐고 자신은 가볍게 밀친 정도였다면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죄 책임만 다툴 수 있습니다.
• 흉기를 직접 쓰지 않았는데도 예견 가능성이 있나요?
  공범의 흉기를 알았다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은 공범과 함께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 흉기로 다쳐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흉기를 처음 본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 따로따로 때렸다면 책임이 다른가요?
  상해 결과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같습니다.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해 상해 결과가 생겼는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다만 치명상을 입힌 사람이 분명하고 공동 의사도 없었다면 각자의 행위 범위에서 책임을 따집니다.
• 도중에 그만두고 빠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 실행의 의사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므로, 범행 중 명확히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히고 다른 공범의 행위를 막으려 했다면 이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탈 시점과 방법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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