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허위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 정본을 법원에 냈다면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라도 원본이 아닌 정본을 법원 직원에게 낸 행위는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벌 조항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공정증서원본」에 정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공정증서를 만들 때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했는지, 즉 원본 작성 단계의 부실기재죄가 따로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본을 냈다는 행위가 행사죄가 안 된다고 해서 허위 공정증서 문제 전체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을 만든 단계의 책임이 따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사업 동업자가 갚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할 돈처럼 꾸며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만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그 공정증서 정본을 법원에 내서 N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N씨는 「허위 공정증서를 법원에 행사했으니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며 고소를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증서 정본을 내면 원본행사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로 만들어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한 사람을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데, 조문이 대상으로 정한 것은 「공정증서원본」입니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비추어, 형법 제228조 제1항과 제229조의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사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행사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본과 정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원본은 공증인이 작성해 보관하는 문서 자체이고, 정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인증을 붙여 당사자에게 내주는 사본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것은 보통 정본입니다.

이 구별 때문에 정본을 법원에 낸 행위에는 원본행사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엄격해석의 원칙을 근거로 삼았으므로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결론이 유지됩니다.

그럼 허위 공정증서를 만든 사람은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해서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증인 앞에서 실제로 없는 채무를 있는 것처럼 진술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이 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공정증서 작성에 채무자로 지목된 사람도 함께 참여했거나 대리인을 통해 작성되었다면, 누가 허위 신고를 했는지와 부실 기재인지에 대한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허위 채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재산을 가져가려 했다면 사기죄 등 다른 죄도 함께 검토합니다.

허위 공정증서 대응 순서

• 공정증서 원본 확인 - 공증사무소에서 원본 작성 경위와 촉탁인·대리인을 확인합니다. 부실기재죄의 행위자를 특정합니다.
• 집행 절차 대응 -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 등 집행을 다투는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채무 부존재 자료 정리 -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계좌 내역, 당시 메시지를 모읍니다. 허위 기재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고소 죄명 정리 - 원본행사죄 대신 원본 부실기재죄와 사기 등으로 고소장 죄명을 정리합니다. 성립하지 않는 죄명은 빼야 합니다.
• 위임 관계 확인 -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적이 있는지, 위임장이 위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문서위조 여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 작성 당시 본인이 위임장을 써 주었거나 일부 채무가 실제로 있었다면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를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 공정증서를 둘러싼 형사 고소와 강제집행 대응을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처벌은요?
  형법 제228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해서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원본을 행사하면 같은 법 제229조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정본을 냈는데 왜 행사죄가 아닌가요?
  조문이 「공정증서원본」만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은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정증서원본에 정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정본을 법원 직원에게 낸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허위 공정증서로 강제집행되면 어떻게 막나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집행을 다투는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의 부실기재죄로 고소하더라도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채무가 없다는 자료를 갖춰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 공증인을 속여 공정증서를 만들면 어떤 죄인가요?
  공증인 앞에서 실제로 없는 채무를 있는 것처럼 진술해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한 경우가 형법 제228조 제1항 부실기재죄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채무자로 적힌 사람도 작성에 참여했는지, 기재 내용 중 실제 거래와 맞는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 원본행사죄가 안 되면 다른 죄는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 채무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재산을 가져가려 했다면 사기죄를, 내 명의 위임장을 꾸며 공정증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죄를 검토합니다. 원본 작성 단계의 형법 제228조 제1항 부실기재죄도 별도로 남습니다.
• 정본과 등본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정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인증을 붙여 내주는 것으로 강제집행에 쓰이고, 등본은 원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증명하는 사본입니다. 대법원 2001도6503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29조의 원본행사죄는 어느 쪽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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