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공매 담당자를 소개해 준다며 받은 돈을 돌려줘도 사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매 담당 공무원을 알지도 못하면서 소개해 주겠다고 돈을 받았다면 며칠 뒤 전액을 돌려줘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속여서 돈을 받은 때 완성되고,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는 변호사법 위반죄도 되어 두 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지금은 돈을 받은 날짜와 돌려준 경위를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피해자에게 원금 외에 합의금을 따로 얹어 줘야만 선처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액을 돌려준 사실 자체가 피해 회복으로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지인 B씨에게서 공공기관이 공매하는 토지를 낙찰받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공매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담당자를 소개하고 공매 정보를 알려 주겠다며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처벌이 걱정된 A씨는 나흘 뒤 B씨에게 2,500만원을 모두 돌려줬고, 이후 B씨의 진정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을 며칠 만에 돌려줬는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네, 사기죄는 속여서 돈을 받은 때 이미 성립하므로 며칠 뒤 전액을 돌려줘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3012 판결은 이미 취득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매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고 소개할 능력도 없으면서 담당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것이 기망입니다. 상대방은 그 말을 믿고 2,500만원을 건넸으므로 그 순간 편취가 끝났습니다. 반환은 피해 회복으로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공무원 소개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공매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이므로 담당자 소개와 정보 제공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은 받은 돈을 자기 이득으로 삼으려 한 것이면 실제 청탁 의사가 없어도 이 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받은 돈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이 함께 되면 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청탁할 의사와 능력 없이 청탁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한 번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되고, 가장 무거운 죄인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죄의 추징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은 사기죄의 형으로 처단하면서도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상당액을 변호사법에 따라 추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돌려준 돈이 추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반환 시점과 방법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5년 말 사기죄 법정형이 올라간 것도 적용되나요?

네, 2025. 12. 23. 이후에 한 행위라면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개정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5. 12. 23. 전에 돈을 받았다면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개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1조의 법정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날짜를 이체 내역으로 먼저 확정해야 적용 조문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청탁 명목 금품 사기 대응 순서

• 수수 일자 확정 -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을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개정 전후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대화 기록 정리 - 담당자 소개나 낙찰을 언급한 문자와 녹음을 모읍니다. 청탁 명목인지 단순 컨설팅 대가인지가 갈립니다.
• 반환 경위 정리 - 돌려준 날짜와 이유, 피해자 반응을 남긴 기록을 모읍니다. 양형과 추징 판단 자료입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조사 전에 진술할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기망 여부 진술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처분 대응 - 피해자 처벌불원서와 반환 자료를 제출합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 여부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공매 절차 자문 용역을 하기로 계약했거나 받은 돈이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됐다면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돈을 돌려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속여서 재물을 받은 때 성립하고, 이미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거나 변상해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반환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으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어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됩니다. 청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사기죄의 기망을 뒷받침합니다.
• 두 죄로 따로따로 처벌받나요?
  한 번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청탁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형이 기준이 되고, 변호사법에 따른 추징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형이 얼마나 되나요?
  2025. 12. 23. 이후 행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전에 돈을 받았다면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받은 돈을 추징당할 수도 있나요?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은 변호사법에 따른 몰수나 추징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하면서도 변호사법에 따라 받은 금품 상당액을 추징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돌려준 돈의 처리는 반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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