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위탁자가 다른 물건을 한 번에 횡령하면 경합범 가중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여러 위탁자에게서 따로 맡은 물건을 한 개의 행위로 한꺼번에 횡령했다면 위탁관계마다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이라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처분은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판결문에 형법 제37조·제38조가 적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죄 자체를 다투지 않더라도 죄수 관계만 바로잡아 형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도 유죄는 그대로 두고 경합범 가중 부분 때문에 파기되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업을 하면서 B회사와 렌탈계약을, C회사와 리스계약을 맺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을 빌려 보관했습니다. 2025년 A씨는 이 장비 전부를 한 업체에 한꺼번에 팔았고, 두 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횡령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해 형을 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위탁관계의 물건을 한 번에 횡령하면 죄수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관계마다 횡령죄가 하나씩 성립하고, 그 죄들은 상상적 경합 관계입니다. 대법원은 두 회사에서 렌탈·리스로 받은 컴퓨터 장비를 한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한 행위를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고,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위탁자별 소유권과 위탁관계여서 피해자 수만큼 죄가 성립하지만, 행위가 하나이므로 경합범 규정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은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하고, 실체적 경합은 그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횡령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횡령죄가 실체적 경합이면 징역형 상한이 7년 6개월까지 올라갑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경합범이고,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한 개의 행위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처분 날짜, 상대방, 대금 지급이 하나로 묶여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판례 사안은 두 회사 장비를 같은 날 같은 업체에 한꺼번에 넘긴 경우였고, 날짜나 상대방을 달리해 나누어 처분했다면 행위가 여러 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처분이 한 번이었다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 명세서, 중고업자와의 문자, 한 번에 들어온 대금 입금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일부 장비를 먼저 담보로 맡기고 나머지를 며칠 뒤 팔았다면 처분 방식과 날짜가 달라 행위가 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처분 일시가 하나로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처분 일시가 따로 적혀 있다면 공판에서 거래 자료로 한 번에 처분했다는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횡령 죄수 다툼 대응 순서

• 판결문 적용 법조 확인 - 형법 제37조·제38조가 적용되었는지 봅니다. 적용되었다면 경합범 가중이 된 것입니다.
• 처분 행위 자료 확보 - 처분 날짜와 상대방, 대금 입금 기록을 모읍니다. 한 개의 행위라는 근거가 됩니다.
• 상소 기한 관리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나 상고를 제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 상소이유서 작성 - 죄수 판단의 법리 오해를 상소 이유로 적습니다. 2013도10020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 피해 회복 병행 - 위탁자별로 변제·합의를 진행합니다. 형의 범위와 별도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이 며칠에 걸쳐 이루어졌거나 일부는 담보 제공, 일부는 매각처럼 방식이 달랐다면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사건의 공판 변론과 상소심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해자가 둘이면 횡령죄도 두 개인가요?
  네, 위탁관계가 피해자마다 따로 있으면 위탁관계별로 횡령죄가 하나씩 성립합니다. 다만 한 개의 행위로 한꺼번에 처분했다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경합범처럼 형을 가중하지 않습니다.
• 상상적 경합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횡령죄 두 개라면 횡령죄 법정형 범위 안에서 형이 정해지고, 피해자가 둘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경합범 가중은 얼마나 되나요?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횡령죄 두 개면 징역 상한이 7년 6개월이 됩니다.
• 경합범은 무엇을 말하나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죄수 판단이 틀리면 상소할 수 있나요?
  네, 상상적 경합을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어 상소 이유가 됩니다. 판례 사안도 이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 항소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형사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기 전이라도 기한은 선고일부터 계산되므로 선고 직후 적용 법조를 확인하고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죄수 판단의 잘못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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