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통학로 공사 의혹을 공개 민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시장 명예훼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주요 내용이 사실에 맞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민원이라면 일부 과장이 있어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시장 같은 공인에 대한 공적 관심사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허위사실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민원에 적은 내용마다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고소 예고를 받았다고 해서 민원 글을 서둘러 지우거나 사과문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원문이 사라지면 오히려 어떤 표현을 썼는지 다툴 자료가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학부모 대책위원장으로, 2026년 8월 시청이 학교 반대에도 통학로에 차량 통행용 도로 공사를 강행하자 시장과 면담해 보도 확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공개 민원 게시판에 「시장이 개발제한구역 안 자기 땅의 개발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인다」는 민원을 올렸습니다. 시장 측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인에 대한 민원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나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를 뜻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가 공무원 같은 공인인지, 표현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인지, 피해자가 그런 비판을 자초했는지, 표현의 방법과 동기를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부모 대책위원장이 시장에게 통학로 안전 문제로 면담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원을 올린 경위를 들어 비방 목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있으면 허위사실이 되나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게시한 사람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이 학교 반대에도 공사를 진행했고, 개발 이익이 생길 개발제한구역 안에 시장 소유 토지가 있었다면 민원의 중요한 내용은 사실에 맞습니다. 그로 인해 의혹이 있다거나 무리하게 공사한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이더라도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6. 1. 6. 개정으로 거짓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높였고, 개정 규정은 2026. 7. 7. 이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됩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방 목적이 없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은 어떻게 되나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라면 형법상 명예훼손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이 위법성 조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개 민원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원문 보존 - 게시한 민원 원문과 게시 일시를 내려받아 둡니다. 어떤 표현을 썼는지가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을 가릅니다.
• 근거 자료 정리 - 공사 공문, 토지 등기부, 학교 측 의견서처럼 민원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는 증명 자료입니다.
• 경위 정리 - 면담 요구, 대책위원회 활동, 거절 통보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 부정의 근거가 됩니다.
• 표현 점검 - 단정적 표현과 의혹 제기 표현을 구분해 봅니다. 의견 표명은 사실 적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 수사 대응 - 고소가 접수되면 위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민원에 확인되지 않은 개인 비리나 사생활을 단정적으로 적었다면 원문과 근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수사 단계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인인지, 공적 관심사인지, 피해자가 비판을 자초했는지, 표현의 방법과 동기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공직자의 정책 집행에 대한 민원은 공익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사실을 올렸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더라도 순수한 사적 영역을 드러낸 글은 위험합니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형은 얼마인가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하고, 2026. 7. 7. 전에 저지른 죄에는 개정 전 벌금 상한인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합니다.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 조금 과장했으면 허위사실인가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으면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전체 취지를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에서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혹 제기 수준의 표현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익 목적이면 형법상 명예훼손도 안 되나요?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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