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노점 단속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구청과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 근로자는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 단속 지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무는 업무방해죄 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일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라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단속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공무직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구청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공무원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거 규정을 보면 신분이 드러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구청 앞 인도에서 노점을 하다가,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 B씨가 단속을 위해 휴대전화로 노점을 촬영하자 B씨의 신분증을 빼앗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B씨는 구청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노점 현장을 촬영해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 철거를 권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A씨를 업무방해로 기소하면서 예비적으로 폭행을 적었습니다. A씨는 단속은 공무이므로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단속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인가요?

네,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를 한 공무직 근로자는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 업무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신분증을 빼앗고 손목을 비트는 행위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단속을 방해하면 왜 업무방해죄가 안 되나요?

형법이 공무원의 직무는 폭행·협박·위계로 방해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은 소란을 피운 정도라면 업무방해죄도 공무집행방해죄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형법상 공무원은 누구를 말하나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고, 그 일이 단순히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건 공무직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 관리규정에 근거한 근로계약으로 일했을 뿐 법령에 근거해 사무에 종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뒤에 만들어진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공무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처럼 행정기관에서 일해도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사람은 형법상 공무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만 처벌되면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업무방해죄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원심은 업무방해를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업무방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로 업무방해 유죄가 확정됐나요?

아직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바로잡아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고, 최종 유무죄와 형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단속 과정 다툼 대응 순서

• 상대방 신분 확인 - 단속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죄명이 이 신분으로 갈립니다.
• 현장 기록 확보 - 휴대전화 영상, 주변 CCTV 위치, 목격자 연락처를 남깁니다. 위력이나 폭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근거 규정 확인 - 단속의 근거가 된 법령, 조례, 내부 규정을 확인합니다. 법령에 근거한 사무인지가 공무원 판단의 기준입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 사과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폭행죄는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지만 업무방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소장 검토 -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어느 죄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 자체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단속이었거나 상대방이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여러 명이었다면 각 사람의 신분과 단속 근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무원의 일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법이 공무에 관해서는 폭행·협박·위계로 방해한 경우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하려는 취지라며,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공무직 근로자의 일은 공무인가요?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대개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 일은 공무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를 한 공무직 근로자의 일을 업무방해죄의 업무로 보았습니다.
• 형법상 공무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고, 그 노무 내용이 단순히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부 규정에 근거한 근로계약만으로 일한다면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 상한 1천만원보다 높습니다.
• 공무원을 폭행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은 소란은 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합의는 양형 사유로 참작될 뿐입니다.
• 이 판결로 업무방해 유죄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유무죄와 형은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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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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