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국립병원 공무원 의사가 부탁받고 허위 진단서를 써 주면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합니다. 형법은 공문서에 관한 죄와 사문서에 관한 죄를 나누어 정하고 있어, 대법원은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쓰면 허위공문서작성죄 하나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진단서가 어느 기관 명의로 발급됐는지와 대가가 오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둘 다 받는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쓴 진단서라면 하나의 죄만 문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의 의사 A씨는 지인 B씨에게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니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진찰 결과와 다른 진단서를 병원 명의로 발급해 주었습니다. B씨는 그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냈고, 보험회사의 의심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함께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쓰면 어떤 죄가 되나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은 형법이 제225조부터 제230조까지 공문서에 관한 죄를, 제231조부터 제236조까지 사문서에 관한 죄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국립병원 의사로 일하던 공무원이 부탁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쓴 사안이었고, 원심이 두 죄를 모두 인정한 것은 법률 적용을 그르쳤다고 했습니다.

민간 병원 의사라면 어떻게 되나요?

민간 병원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쓰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합니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인 의사의 허위공문서작성죄보다 징역형 상한이 낮습니다.

어느 쪽이든 의사 면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탁한 사람과 사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인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써 달라고 부탁해 실제로 작성하게 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도 공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진단서를 보험회사나 관공서에 내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따로 문제 되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사기도 검토됩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준 뒤 사례금을 받았다면 사후수뢰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될 수 있어, 판례 사안에서도 이 죄가 더 무거운 형으로 함께 처벌됐습니다.

허위 진단서 수사 대응 순서

• 발급 명의 확인 - 진단서가 공립병원 등 공무소 명의인지, 민간 병원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죄명이 갈립니다.
• 진료 기록 대조 - 진단서 내용과 실제 진료 기록·검사 결과를 비교합니다. 허위인지, 의학적 판단의 차이인지가 쟁점입니다.
• 부탁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부탁했는지 메시지와 기록을 모읍니다. 교사범 성립과 고의 판단의 자료입니다.
• 대가 여부 확인 - 사례금이나 선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수뢰죄가 더해집니다.
• 행정처분 대비 - 형사 결과와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의견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 판결 내용이 처분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기관 소속이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의사이거나 진단 내용이 의학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다툴 수 있다면 고용 관계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의 문서 범죄와 수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227조에 따라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쓴 경우 이 죄가 적용됩니다.
•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233조에 따라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 쓴 진단서에 적용됩니다.
• 두 죄가 함께 성립하지는 않나요?
  함께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은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두 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 진단서를 써 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 작성을 부탁해 실제로 쓰게 했다면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으로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공무원 신분이 없어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범이 됩니다. 그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행사죄도 문제 됩니다.
• 사례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을 받으면 형법 제131조 제2항의 사후수뢰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보다 무거워, 판례 사안에서도 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단형이 정해졌습니다.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의사 면허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준 의료인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처분을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공소가 제기된 기간은 그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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