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공사계약을 해제한 뒤 업체가 두고 간 자재를 옮겼는데 업무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업체가 스스로 공사를 멈춘 상태라면 현장에 남은 자재를 옮겨도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8도3240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고, 해제의 적법성은 민법 제544조의 최고를 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지금은 공사 재개 최고서와 해제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을 해제했다면 남은 자재를 그대로 둔 채 공사를 멈추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제가 적법하다는 근거는 미리 갖춰 둬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 9월 시공업체와 4층 상가주택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9억원에 도급계약했습니다. 업체가 2025년 4월부터 공사를 멈추자 R씨는 한 달 안에 공사를 재개하라고 내용증명으로 최고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2025년 6월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새 업체로 공사를 이어 가려 했지만 기존 업체의 철근과 거푸집이 현장을 막고 있어 R씨가 이를 인근 공터로 옮기자, 기존 업체는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계약을 해제한 뒤 업체 자재를 옮기면 업무방해인가요?

아니요, 도급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면, 현장에 남은 수급인 소유 자재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해제로 수급인의 공사 업무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방해할 업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240 판결은 수급인이 대금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한 현장에서 도급인이 자재와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를 옮긴 사안에서,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멈춘 상태라면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해제가 적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사를 멈춘 업체와의 계약은 어떻게 해제하나요?

수급인이 공사를 지체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최고를 거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고기간과 해제 통지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공사 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공사 중단이나 지연으로 기한 안 완공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면 해제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상당한 기간 안에 완공하라고 최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판결이 이 요건을 밝혔습니다.

해제가 적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를 거치지 않고 해제했거나 수급인에게 공사를 멈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해제가 효력을 잃고, 자재를 옮긴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이 기성금을 주지 않아 수급인이 공사를 멈춘 경우에는 수급인의 지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더라도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이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제하면 수급인의 손해를 물어 줘야 하지만, 해제의 효력 자체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재를 옮기다 망가뜨리면 책임이 생기나요?

네, 해제가 적법해도 자재는 여전히 수급인 소유이므로, 고의로 망가뜨리면 재물손괴죄가 되고 부주의로 망가뜨려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옮긴 자재는 비를 맞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수급인에게 찾아가라고 통지해 두십시오.

공사 중단 업체 자재 처리 순서

• 최고서 발송 -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사 재개를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합니다. 해제의 적법성이 여기서 갖춰집니다.
• 해제 통지 - 최고기간이 지나면 해제 통지를 보내고 도달 일자를 확보합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피하는 전제입니다.
• 현장 기록 - 자재 종류와 수량, 현장 상태를 사진과 목록으로 남깁니다. 손괴·분실 다툼을 막습니다.
• 이전 통지 - 옮길 장소와 일시, 회수 방법을 수급인에게 알립니다. 정당한 관리 행위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 기성고 정산 - 이미 시공된 부분의 공사비를 정산하고 손해배상을 함께 정리합니다. 남은 분쟁을 한 번에 끝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급인이 현장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하도급 업체 자재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점유 관계와 자재 소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도급 해제와 현장 인도를 둘러싼 형사 고소 대응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호되는 업무가 계속 존재해야 하므로, 계약 해제로 수급인의 공사 업무가 끝났다면 방해할 업무가 없어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해제만 하면 자재를 바로 옮겨도 되나요?
  해제가 적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240 판결은 도급인의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자재를 옮긴 경우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해제가 무효라면 같은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지연이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먼저 최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최고기간은 남은 공정과 공사 규모에 비춰 상당해야 합니다.
• 공사 기한 전에도 해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판결은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지연으로 약정 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면 기한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상당한 기간 안에 완공하라고 최고를 해야 하고 수급인이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밝힌 때만 최고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업체 잘못이 없어도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끝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이지만,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 옮기다 자재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라면 재물손괴죄가 되고, 부주의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제 후에도 자재는 수급인 소유이므로 형법 제366조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옮기기 전 사진과 수량 목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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