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허위 내용의 공사실적증명원을 내 구청 직인을 받아 입찰에 냈다면 공문서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내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서 직인을 받은 것이라면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내용을 인식하고 작성할 의사로 날인했다면 문서 성립은 진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입찰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증명원 제출 경위부터 정리하십시오.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증명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누가 작성했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회사 대표 A씨는 2025년 4월 시청이 발주한 체육관 증축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 1순위가 됐지만 요구 공사실적이 모자라 탈락할 처지였습니다. A씨는 다른 구청 두 곳에 공사실적증명원을 여러 부씩 내면서 그중 한 부에만 실제보다 큰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적었고, 이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이 모두 직인을 찍어 주었습니다. A씨는 그 증명서를 입찰 서류로 냈다가 적발됐고, 공문서위조로 처벌받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을 속여 직인을 받으면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은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 서명날인했다면, 타인에게 속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음을 몰랐더라도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고 작성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사실적이 부족한 건설회사 대표들이 여러 부의 증명원 가운데 한 부에만 허위 내용을 적어 담당 공무원의 직인을 받은 사건에서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정범은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 결과를 만드는 경우인데,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에는 위조라는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문서위조죄가 안 되면 어떤 죄가 문제 되나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은 신청을 받아 요건을 심사하는 업무에서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가볍게 믿었다면 불충분한 심사 탓이어서 이 죄가 되지 않고,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증명원에 허위 계약서 같은 소명자료를 붙였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입찰에 허위 증명서를 낸 것은 따로 처벌되나요?

입찰방해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실적으로 적격심사 순위를 지키려 했다면 입찰의 공정을 해쳤는지가 따져집니다.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하고 있어 이 죄들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에서 작성 주체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첫 과제입니다.

허위 증명서 입찰 사건 대응 순서

• 작성 경위 정리 - 증명원을 누가 작성해 어디에 냈는지 정리합니다. 작성 주체가 공문서위조 여부를 가릅니다.
• 허위 항목 특정 - 실제와 다른 항목과 그 정도를 확인합니다. 위계의 내용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심사 과정 확인 - 담당 공무원이 어떤 자료를 대조했는지 확인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의 판단 자료입니다.
• 입찰 결과 확인 - 낙찰이나 계약 체결로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입찰방해와 피해 규모 판단에 쓰입니다.
• 행정 제재 대비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당 공무원과 짜고 허위 증명서를 받았거나 직인을 직접 찍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나 공문서위조죄가 다시 문제 되므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간접정범이 무엇인가요?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만 처벌되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 결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이런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다만 이용당한 사람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생겨야 합니다.
• 내용이 거짓인데 왜 위조가 아닌가요?
  위조는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은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작성 의사로 날인했다면 속아서 했더라도 문서 성립은 진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내용 허위만으로는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 공문서위조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고 벌금형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성립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은 담당자가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했다면 불충분한 심사 탓이어서 이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허위 증명서를 행사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인가요?
  아닙니다.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위조된 공문서를 전제로 하는데, 공무원이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는 위조문서가 아닙니다. 형법 제229조의 행사죄도 위조 등으로 만들어진 문서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법원 2000도938 사건에서도 행사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입찰방해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허위 실적으로 순위를 지키려 했다면 이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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