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결재 없이 상사 직인을 찍어 허위 공문서를 만든 보조 공무원은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작성 권한이 없는 보조 공무원이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작성권자의 직인을 임의로 찍어 공문서를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그 문서가 실제로 결재 절차를 거쳤는지와 직인 날인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내용이 허위였는지보다 먼저 볼 것은 누가 문서를 완성했는가입니다. 내용이 사실이었더라도 권한 없이 직인을 찍었다면 위조가 문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업무를 맡은 과장을 보조하는 주무관이었습니다. I씨는 업체에 유리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문을 기안한 뒤, 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관리 담당자에게 결재가 끝났다고 말해 과장 직인을 찍게 하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I씨는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조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만들면 무슨 죄인가요?

결재 없이 작성권자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해 공문서를 완성했다면 공문서위조죄입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정되고, 보조 공무원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보조 공무원이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 사용해 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25조의 법정형입니다. 위조한 공문서를 발송하거나 제출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도 함께 성립하고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결재를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보조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기안해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문서를 완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공문서위조죄보다 법정형이 가볍습니다.

간접정범은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입니다. 결재권자가 허위임을 몰랐다면 결재권자는 처벌되지 않고, 기안한 보조 공무원이 간접정범으로 책임을 집니다.

직인 담당자를 속여 찍게 한 경우도 위조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판결은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보관 담당자를 속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찍게 한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직인 담당자는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에만 직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 공문서를 기안해 결재 없이 완성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서위조 혐의 대응 순서

• 결재 이력 확보 - 전자결재 시스템의 기안·결재 기록을 확인합니다. 결재를 거쳤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 직인 날인 경위 정리 - 직인 대장과 담당자 진술로 날인 과정을 확인합니다. 묵시적 승인이나 위임 관행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 권한 범위 확인 - 전결 규정과 위임 전결표에서 내 권한을 확인합니다. 전결권이 있었다면 위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 내용의 허위 여부 검토 -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정도를 정리합니다. 양형과 다른 죄 성립에 영향을 줍니다.
• 징계 절차 병행 대응 - 형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의 소명 기한을 확인합니다. 진술 내용을 일치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관에 전결 규정이나 직인 사용 위임 관행이 있었다면 그 규정과 실제 운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문서 범죄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조 공무원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나요?
  단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 권한이 있는 명의인 공무원에 한하고 보조 공무원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결재권자를 속여 결재를 받았다면 간접정범으로 처벌됩니다.
• 공문서위조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습니다.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면 제229조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되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됩니다.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얼마나 처벌되나요?
  형법 제22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문서위조죄와 달리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 간접정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허위임을 모르는 결재권자를 이용해 허위 공문서를 완성시킨 보조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교사의 예에 따라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직인 담당자를 속여 찍게 했어도 위조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6도13912 판결은 작성권자의 결재 없이 직인 보관 담당자를 기망해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직인 담당자는 결재가 있을 때만 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결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범위 안의 문서라면 작성 권한이 있으므로 공문서위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의 위조는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공무원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것이므로,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내게 전결권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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