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를 받으면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소보류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를 미룬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와 비슷하지만, 규칙 위반 시 취소되고 재구속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국가보안법 제20조는 공소보류 후 공소 제기 없이 2년이 지나면 소추할 수 없다고 정하고, 그 전에 감시·보도 규칙을 어기면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공소보류 결정일과 결정서에 적힌 준수사항을 확인해 두십시오.

공소보류를 받았다고 따로 법원에 출석하거나 재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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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의 동생은 202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다가 석방되었고, 2026년 2월 공소보류 결정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족은 기소유예와 비슷한 처분이라고 들었지만, 결정서에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안내가 함께 있어 어떤 점이 다른지, 언제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보류는 어떤 처분인가요?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미루는 처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사정을 참작한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와 비슷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은 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를 보류할 때 불기소 사건기록과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형식상 불기소 결정의 하나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재판 기일이나 공소장도 없습니다.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처분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공소보류는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세 가지가 다릅니다. 공소보류에는 감시·보도 규칙 위반 시 취소, 취소 시 재구속 허용, 2년 경과 후 소추 금지라는 특칙이 붙어 있고, 기소유예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 취소 가능 - 공소보류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을 어기면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구속 허용 - 공소보류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의 재구속 제한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 2년 경과 효과 - 공소보류를 받은 뒤 공소 제기 없이 2년이 지나면 그 사건으로 소추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합니다. 공소보류 취소는 이 원칙의 예외입니다.

공소보류 후 2년이 지나면 완전히 끝나나요?

그렇습니다. 공소보류를 받은 사람이 공소 제기 없이 2년을 지나면 그 사건으로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이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다만 2년 안에 감시·보도 규칙을 어겨 공소보류가 취소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결정서에 안내된 준수사항과 신고 의무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주소 이전이나 출국 같은 변동은 안내된 방법대로 알려야 합니다.

공소보류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공소보류 결정 일자와 준수사항 안내를 확인합니다. 2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준수사항 정리 - 감시·보도 규칙에 따른 신고·출석 의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위반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 주소 이전·출국 등은 안내된 방법으로 미리 알립니다. 신고 누락이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 2년 만료일 계산 - 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 둡니다. 그 뒤에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 취소 통지 대응 - 취소 통지를 받으면 위반 사실과 경위를 바로 정리합니다. 재구속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보류 결정 뒤 별도의 다른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감시·보도 규칙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결정서와 통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보안법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소보류는 어떤 사건에서 하나요?
  국가보안법 위반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0조 제1항은 검사가 이 법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법률 위반 사건에는 공소보류가 아니라 기소유예가 쓰입니다.
• 형법 제51조의 사항이란 무엇인가요?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양형 조건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듭니다. 공소보류와 기소유예 모두 이 사항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 공소보류는 언제 취소되나요?
  공소보류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을 어기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0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취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므로, 규칙 위반으로 지목된 사실이 실제 위반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취소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0조 제4항은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 사건이라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는 한 재구속이 제한되는 것과 다릅니다.
• 2년이 지나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끝나나요?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0조 제2항은 공소보류를 받은 사람이 공소 제기 없이 2년을 지나면 소추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어도 그 사건으로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 공소보류도 수사경력자료에 남나요?
  공소보류는 불기소 결정의 형식으로 처리되므로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정하고 있어, 그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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