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청 기록을 등사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공소청 검사가 보관한 증거기록을 직접 등사할 수 없고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가 이렇게 정하므로 등사는 변호인을 통해 해야 합니다. 지금은 변호인에게 등사 범위와 일정을 요청하고, 직접 볼 기록은 열람을 신청하십시오.

변호인이 있어도 피고인이 기록을 아예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은 피고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6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공소장 부본을 받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둔 상태였습니다. L씨는 직접 증거기록을 보고 반박 자료를 정리하려고 공소청에 기록 등사를 신청했지만, 직원은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라 피고인은 등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L씨는 이 말이 맞는지, 본인이 기록을 볼 방법은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왜 등사를 할 수 없나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 공소청 직원의 안내는 법에 맞습니다.

열람·등사 대상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진술 기록,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된 서류(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과 불기소처분기록 포함)입니다. 서류뿐 아니라 녹음·영상 같은 특수매체도 포함되지만, 특수매체의 등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으므로 신청 창구도 공소청입니다.

공소청이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필요성, 증거인멸 염려, 관련 사건 수사 장애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나 제한이 부당하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신청을 받고 48시간 이내에 거부 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용 결정을 검사가 지체 없이 따르지 않으면 해당 서류와 증인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에 제출된 기록은 피고인이 직접 복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 법원에 있는 관계 서류나 증거물은 변호인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인도 직접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보관 기록과 달리 법원 기록에는 변호인이 있을 때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재판장은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는 시점은 공판에서 증거조사가 진행된 뒤이므로, 그 전에는 공소청 기록 열람과 변호인 등사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후 기록 등사 대응 순서

• 변호인에게 등사 요청 - 필요한 기록 범위를 정해 변호인에게 등사를 요청합니다. 피고인 직접 등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고인 열람 신청 -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공소청에 열람을 신청합니다. 메모는 가능합니다.
• 거부 통지 확인 - 거부나 제한이 있으면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법원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법원 허용 신청 - 부당한 거부라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합니다. 48시간 내 통지가 없을 때도 가능합니다.
• 법원 기록 복사 - 증거조사 후 법원에 제출된 기록은 피고인이 직접 복사합니다. 공판 준비에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가 문제 되거나 공범 사건 기록이 섞여 있으면 열람·등사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소제기 후 증거기록 열람·등사와 공판 준비를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기록을 전혀 못 보나요?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등사만 제한되고 열람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등사본이 필요하면 변호인에게 요청해 받으면 됩니다.
• 검사는 어떤 이유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구체적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이 이를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 서류 목록도 거부될 수 있나요?
  거부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은 검사가 같은 조 제2항의 거부 사유가 있더라도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목록을 먼저 받아 어떤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열람·등사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 거부 통지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은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거부·제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266조의4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일과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법원이 허용했는데 검사가 따르지 않으면요?
  검사는 그 증거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재이므로 결정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 기록은 언제부터 복사할 수 있나요?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어 소송계속 중인 관계 서류가 된 뒤부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변호인 유무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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